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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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그리스 대출은 찬성...부채탕감은 반대

유로존 재무장관, 437억 유로 대출 합의...부채비율 2020년까지 124%로 낮춰야

유로존이 그리스에 대한 대출에 합의했다. 탕감은 거부됐고 그리스는 새로운 의무 사항을 지게 됐다.

26일 <타쯔>,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유로존 재정장관과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는 그리스에 대한 약 437억 유로의 대출(구제금융)에 합의했다. 그리스는 12월 13일 344억 유로를 받으며 남은 대출분은 4번에 걸쳐 3월 말까지 지급된다.

그리스는 이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해 부채부담을 2020년까지 400억 유로로 그리스 경제총생산(GDP)의 약 180%에서 124%로 낮춰야 한다.

그리스 국가 부채율을 낮추자는 이유로 IMF가 제안했던 그리스에 대한 채무 탕감은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들은 탕감하면 그리스에 대한 요구안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밖에도 2014년까지 재정부족분 약 140억 유로는 대출금 이자 인하와 국채 환매로 완화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새로운 대출금은 단지 채무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불동결구좌를 통해 송금된다. 이 때문에 대출금은 국제채권자의 빚을 갚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부족한 사회보장비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대출금은 각국 의회 표결 후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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