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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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영리병원 저지’등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영리병원’ 찬성 입장 철회하라”

학계,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가 18대 대통령선거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출처: 무상의료운동본부]

아울러 영리병원 찬성 입장을 밝힌 박근혜 새누리당후보를 상대로 영리병원 찬성 입장의 즉각 철회와 보건의료공약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핵심요구와 8대 과제, 38대 세부과제로 이뤄진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실현-무상의료운동본부 18대 대통령선거 정책요구’를 발표했다.

정책요구안에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90%,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공공병원 확충, 국민을 위한 건강정책 수립, 국민건강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10대 핵심요구안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보호자 없는 병원 △영리병원 반대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 제공을 위한 병원 인력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는 무상의료실현, 공공의료확충, 의료민영화 중단이라는 우리의 요구를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선언한다”며 “무엇보다도 영리병원에 대해 찬성하며 병원자본의 돈벌이에 제동을 걸지 않는 후보, 재벌보험사의 특혜조치를 연장하려는 후보에 대해서는 온 힘을 모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영리병원 도입 찬성 입장을 밝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높였다. 앞서 지난 10일, 박근혜 후보 측은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18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영리병원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근혜 캠프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박근혜 후보의 영리병원 찬성에 대한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과 동시에 모든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며 박 후보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공약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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