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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무소속 의원은 오는 15일, 현대자동차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용이 현대차 순이익의 6%면 8조 자산가인 정몽구 회장 개인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규모”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과 금속노조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비용을 산출 한 결과, 생산하도급 및 한시 하청으로 일하는 노동자 8,270명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연간 2,859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을 기준으로 6%정도의 수준이다.
2012년 6월 현재, 현대차에는 사내하청 중 생산하도급이 7,382명, 한시하도급으로 불리는 기타하도급이 888명, 식당, 청소, 경비 등 간접하도급이 4,685명, 파견근로가 250명으로 총 13,205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 중 불법파견으로 분류 돼 직접고용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 인원은 3,142명이며, 고용의제가 적용되는 인원은 5천 여 명으로 추산된다. 즉, 현대차는 8천 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태다.
또한 전체적인 규모로, 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모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4,565억원, 한 달에 380억 원의 전환비용이 소요된다. 이 이 역시 순이익 대비 9.6%의 수준이다.
현대차동차는 지난해 4조 7천 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2012년 상반기 이익은 지난해와 대비해 약 1조원에 가까운 2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증가이익은 현대차 1만 3천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용의 2배에 가깝다.
심상정 의원은 “현대차는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8년간 중간착취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불법파견에 따라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의 취지를 신규채용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왜곡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현대차가 3천명 외의 나머지 생산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계획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