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여야 정당을 비롯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확인되지도 않은 정책, 눈 앞에 보이는 현안들의 대책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도 많다.

그래서인지 비정규직의 문제의 해법을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 운동 단체 스스로 도출해보자는 토론회에는 여느 토론회에서 볼 수 없었던 긴장감들이 흘렀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비없세)와 ‘전태일 재단’은 20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과 사회적 연대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토론에 발제자로는 전 기륭전자 분회장이었던 김소연 비없세 집행위원이, 토론자로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권두섭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 송경동 시인이 나섰다.

비정규직 문제가 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토론회와 세미나가 열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새누리당도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를 맡은 황철우 비없세 활동가는 “비정규직 문제를 공히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고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소연 집행위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기본 관점으로 △비정규직 자체의 폐지를 분명히 해야 하고 △비정규직 투쟁 당사자의 관점이 유지돼야 하며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기본적인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함을 제시했다.

김소연 집행위원은 비정규직법 시행 당시의 ‘비정규직 철폐’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논쟁을 언급하며 “비정규직을 전제로 한 어떤 법도 결국은 비정규직을 인정하고 확산하는 방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기륭전자 투쟁 당시 민주당의 이목희 의원이 “불법파견 고용을 의제화 해 불법파견된 비정규직에게 임금 청구권이 생기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공단의 기업들이 버텨낼 수 없다”고 했던 사례를 들며 “인간적인 노예제가 없는 것처럼 차별이 시정된 비정규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비정규직문제의 해법이 철저하게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의 관점에서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다소 무리해보이고 성급해보이는 구호와 요구는 그들의 절박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법적권익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돌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사용자들이나 위정자들의 법안 개정으로 비정규직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을 골자로 하는 투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은 이어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파견 노동자를 양산하는 노조법의 반인간적 조항들을 부정하고 직접고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서로 다른 두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의 개정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 보았으나, 송경동 시인을 비롯해 토론을 참관하던 현장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파견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근원은 노조법에 있고 이를 개정하는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명자 재능교육 지부장을 비롯해 일부 참가자들은 “법 개정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말을 반박하고 나섰다.

송경동 시인은 작년 희망버스를 톺아보며 사회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민주노총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송 시인은 “사회적 연대를 이야기 하기 앞서 변혁운동세력인 우리안의 연대가 잘 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조항 개정 정도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사회전복 세력이 돼야한다”며 보다 더 근원적인 투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훈 위원장에게는 질타와 질문이 쏟아졌다. 질타의 골자는 주로 정규직노조 중심으로 이뤄진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투쟁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위원장은 “연대는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하는 것이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다른 상황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규직들은 비정규직들을 부담스러워하고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들을 증오하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정규직들이 비정규직들에 연대하고 이해해야 하고 그러고 있지 못함을 반성해야 하는 만큼 비정규직들도 정규직들의 상황과 입장을 더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8월 총파업 계획에 대해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산별 연맹을 비롯해 지역 본부를 돌며 지역 사업장 현황을 살피고, 7월 임단투 시기에는 직접 현장 사업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파업을 조직해 8월에는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 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