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사병월급 인상’에 대해 국방부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월급인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현재의 국방예산을 재조정해서 봉급을 인상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사병월급 인상에 필요한 예산이 9천억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월급인상은 어렵지만, 현재 1만 8천 원 하는 위험수당과 안전 수당을 3년에 걸쳐 두 배가량 인상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위험수당 인상의 절충안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최전방 특수지 근무자, 특전사, 폭발물처리반 등 8만 명 내외로 전체 군의 극히 일부로 제한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비에서 허비되는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사병 월급 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2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우개선이 위관급 이상 영관급의 고위 장교와 장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성들의 품위유지비 같은 불필요한 지원들을 삭감하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어 “(국방부가)병사들을 일종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1950년 창군 당시 30배였던 이등병과 대장의 월급 차이가 2004년도 조사에서는 297배 차이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또 “OECD 가입국들 중에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은 2002년 기준으로 월평균 40만원을 받고 있다. 독일은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서도 월평균 40만원이다. 몽골 같은 경우도 노동자 기본생계비 수준으로 주고 있다”면서 “선진국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건 해외토픽 감”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군은 약 9만 7500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상병기준)

그는 이어 “국군의 77%를 차지하는 병사의 월급이 전체 국방비 예산의 9.56%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반해, 장교들은 14. 3%, 부사관도 13%의 예산을 월급으로 받는다”면서 사병 월급 인상이 불가피함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병 월급 인상 공약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사병 당사자들이 지금 군 생활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