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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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원전 망언’은 대선 꼼수

탈핵공동행동, “야권 대선 후보의 탈핵 공약 차단 꼼수”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발표한 ‘원전은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 중 하나’ 발언에 대해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오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탈핵 공동행동)은 서울 광화문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은 “원전은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이 아니라 원자력 마피아들의 먹거리 산업”이라며 “이미 세계 경제적으로 원자력 산업은 파탄 난 상태인데도 미래의 주요 산업이라고 대변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력 마피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위원장은 “해외 순방을 하면서 국제적인 흐름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국내 원전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며 “원전은 미래의 먹을 거리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파멸시키는 산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 원자력업계를 빌려 인용하는 ‘2030년 원전 430기 신규 건설 및 원전 80기 수출’ 슬로건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행동은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인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의 연간 성장률이 50% 가까운데 반해 원전 에너지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 정치를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탈핵에 대한 또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선 후보를 도우려는 ‘원전 우수성 알리기’ 꼼수며 이는 선거 개입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라디오 연설 발언이 탈핵 공약을 낸 대선 후보를 압박하고, 국민들에게는 원자력 산업을 계속 진행해야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짓 논리를 대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이며 이는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탈핵 공동행동단은 앞으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핵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약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며 이 캠페인은 경북, 대구, 부산, 전주, 포항 등지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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