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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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실업률, 전체실업률의 3배

[미CIA 자료] 한국 공공교육비 97위, 산업투자율은 28위로 대조 보여

한국 청년실업률이 세계적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국내 전체실업률을 2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청년실업률은 9.8%로 전체실업률(3.40%)의 2.9배나 됐다.

5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세계 주요 지표에 대한 국가별 비교 자료인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실업률은 200개국 중 31번째로 낮았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1위를 차지한 아르메니아(57.6%), 9위인 스페인(39.9%), 25위 그리스(25.8%)에 이어 조사된 130개국 중 104위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의 교육 부문 공공지출은 쿠바, 덴마크, 영국, 미국, 베트남, 이란, 코소보 등에 이어 163개국 중 97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산업투자율은 27.40%로 28위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60%로 전체 216개국 중 107위를, 산업생산 증가율은 3.80%로 84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가계소득 분배는 136개국 중 108위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소득 분배에서 가장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고, 핀란드와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GDP 대비 전체 의료비 지출은 189개국 중 말타(1위), 미국(2위), 멕시코(3위), 쿠바(13위) 등에 이어 90위를 차지했다.

출산율은 228개국 중 215위를 기록해 일본, 독일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의 공공부채는 33.60%로 145개국 중 103위를 기록했다. 1위는 짐바브웨(220.10%), 2위는 일본(211.70%), 4위는 그리스(161.70%)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국의 전기 소비량은 11위, 석유 소비량은 10위, 인플레이션 비율은 102위, 수출은 7위, 외화보유고는 9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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