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20일 공무원노조 총회투쟁, 5만여 명 참여 예정

산별 차원 최초 사례,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 계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오는 20일 잠실주경기장에서 ‘1020 총회투쟁’을 개최한다. 산별노조 차원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최초의 조합원 총회다.

공무원노조는 17일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총회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총회에서 공무원 사회 핵심 쟁점인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쟁취 △5, 6급 근속승진제 전면 쟁취 △정치 표현의 자유 쟁취 △공무원보수 인상 및 보수결정구조 개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쟁취 등 대정부요구안을 확정하고 이후 투쟁을 결의한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총회에서 노조 강령과 규약에 따라 대정부요구안을 확정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의제인 설립신고와 해직자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총회에 조합원 약 5만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총회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참석할 예정이다. 안철수·박근혜 후보의 참석도 논의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안철수·박근혜 후보가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대정부요구안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노조는 총회에서 확정한 의제를 정치권에 전달하고, 핵심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대선 시기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조는 총회에서 ‘공무원노동자선언’을 채택해 사회적 책무 위한 결의를 다진다.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가 정상화되면 노조가 관료화하고 조직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는 공무원노동자선언을 준비해 공무원노조 운영의 최대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총회는 조합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노동조합 운동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