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는 22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을 방문해 문진국 위원장, 김동만 부위원장 등 간부들과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법 제·개정을 통한 비정규직과 복수노조, 타임오프 등 현안 문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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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노총] |
박근혜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는 100% 공감하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억울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법안을 내놨으며, 차별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징벌적 금전제도를 도입해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타임오프를 비롯한 노조법 재개정 문제는 대선 이후에 검토하되, 제도개선에 한해서는 11월 안에 근심위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타임오프)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이는 존중되어야 하며, 노사정 합의를 봐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서 “2013년에 그동안의 타임오프제도를 돌아보고, 노조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복수노조에 따른 창구단일화 문제 역시 언급했다. 박 후보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시행한 지 2년 가까지 됐고, 이미 보완해야 할 점 등이 나와있다”며 “노동계와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고쳐야 하는 부분에 대해 현실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문제도 심각하다”며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사내하도급 보호법 등 비정규직 4대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해당 법안이 사내하도급을 합법화시켜, 종전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면 11월 안에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해당 법안을 입법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현재 노동현안이 많다”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노총과 마음을 합쳐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노조법 재개정 등 한국노총의 5대 요구안을 관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진국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민주통합당이 한국노총의 5대 요구안을 반영한 만큼, 새누리당 역시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조만간 각 대선후보들에게 5대 요구사항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내고, 오는 11월 17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답변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