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전환 1년 새에 고소득층 자녀가 증가하고, 한 달 50만 원 이상의 고액사교육비 지출자도 증가하는 등 심각한 분리 교육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3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 13개 자율고 학생들의 학부모 직업, 사교육비 지출수준을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자율고 1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고 1, 2, 3학년의 고소득직 종사자 자녀 비율은 각각 25.1%. 19.5%, 18.8%로 자율고 전환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사회적배려대상자 효과를 제하면 1학년의 고소득직 자녀 비율은 29.6%로 2학년과 비료해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13개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의 아버지 직업 분포 역시 뚜렷한 계층변화를 나타냈다. 전문직과 경영관리직 자녀가 늘고, 1차산업종사자나 소상공인, 노동자 자녀는 줄어들었다. 특히 신일고와 중동고, 한 대사범부속고에서는 각각 28.4%, 21.2%, 17.5%의 전문직, 경영관리직 자녀가 증가했다.

이렇듯 자율고, 자사고 등과 이외의 고등학교에 계층분리가 확연히 나타나 자율고가 ‘귀족 고등학교’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학교급별로 따지면 자사고, 외고, 자율고, 일반고, 실업계고의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50.3%, 43.5%, 25.1%, 13.1%, 3.7%로 분리교육 현상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자율고 전환 이후, 한 달 50만 원 이상의 고액의 과외비 지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과 2학년을 비교해볼 때, 자율고 전환 이후 50만 원 이상 고액지출자의 비율은 12%에서 14.9%로 2.9%가 증가했다. 반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35.8%에서 33.9%로 다소 감소했다.

특히 선발인원의 15%를 차지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수급권자 혹은 차상위 계층의 자녀로써, 이들의 2009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11만원으로 조사됐다. 결국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 학생은 대부분 고소득층 자녀이며, 한 명이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질적팽창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자율고를 추진한 당사자이며, 자율고가 한국의 분리교육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서민 정책을 한다면서 귀족 학교를 만들고, 사교육을 잡겠다고 만든 자율고에서는 사교육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비난했다.

현재 자사고는 모두 자율고로 전환 예정이며, 6개 중 5개가 완료된 상태다. 또한 자율고 29개가 지정 완료됐고, 조만간 외고도 상당수 자율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권영길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결국 한국 고교체계는 상위학교 100여개의 자율고와 하위학교인 일반학교로 이분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