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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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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민주노총 방문...노사정위·국민합의기구 참여 요청

“비정규직 문제, 차기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비정규직 문제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국민합의기구’ 운영 등 ‘5대 고용, 노동 전략 정책’ 전반에 민주노총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철수 후보는 9일 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을 방문해 민주노총 정의헌 위원장 직무대행, 양성윤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용건 부위원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안철수 캠프로 자리를 옮긴 이용식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도 참여했다.

안철수 후보는 “여러 사회문제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국정과제”라며 “이 분야에 대해 민주노총이 지혜를 모아 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노사정위원회의 활성화와 ‘국민합의기구’의 참여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 후보는 “저희가 노사정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확대하는 방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또 안 후보는 “지난달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대타협 합의기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민주노총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월 21일, ‘5대 고용, 노동 전략과제’를 발표하고 △일자리, 복지, 혁신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체계 구축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일자리, 복지, 혁신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합의기구’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 주체 대표와 정파를 초월한 대표로 구성해, 대통령 주재 하에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번에 안 후보께서 쌍용차와 현차 동지들을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후보자들의 관심과 지지에도 그런 문제들에 있어 전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위원장은 “곳곳에서 장기투쟁으로, 정리해고로, 비정규직으로 힘들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다”며 “노동자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안 후보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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