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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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첫 출발은 정리해고 철폐”

노동·사회단체 ‘정리해고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 돌입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이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를 발족했다. 이들은 대선에서 정리해고 관련 법 개정과 피해자 구제 등을 정치권이 공약으로 채택하게 하고, 연대행동을 확장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등은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 발족을 선포했다. 현재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화연대,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등이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에 참여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선을 맞아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데, 이를 위한 첫 출발은 정리해고 철폐”라며 “모든 시민이 함께 나서 해고노동자의 눈물이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는 선언운동을 벌여 정리해고 철폐를 국민과 모든 노동자가 함께하는 요구로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언운동의 특별 결의를 추진한다. 11월 중순엔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대선후보들에게 ‘정리해고 사업장 연석회의’와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의 요구를 전달하고 공약 채택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부당 정리해고 근로감독 실시 △노동자 복직대책 마련 △정리해고 규제 강화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정리해고 해결 정책 공약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정리해고 요건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라며 “더는 정리해고가 계속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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