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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이들 교수 3단체는 15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정치개혁안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문-안 후보 진영의 정치개혁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시급하게 두 가지를 주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단체는 먼저 국회의원 수 축소 문제에 관해선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300명에서 200명으로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자는 제안은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제기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수 3단체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고려할 때 안 후보가 왜 이 같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간다”면서도 “그러나 이 안은 한 마디로 잘못된 처방이다. 국민의 반정치 정서에 기대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거세게 일어난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의 모습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고려할 때, 의원을 300명에서 200명이 아니라 50명으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 싶은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감정적 대응을 넘어 차분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적정수준보다 적다는 것이 정치학계의 정설이라는 설명이다.
교수 3단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세비 인상과 같은 담합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정반대로 수가 적어진 만큼 담합은 더 쉬워질 것”이라며 “문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지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수 3단체는 이어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했다.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늘려 그 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이 오히려 정당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3단체는 “국민정서상 국회의원 수 확대가 어렵다면, 최소한 현재의 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며 “비례대표 확대는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중요한 개혁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며, 비례대표 시행방식이 문-안 정치개혁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교수 3단체는 “비례대표방식에는 독일식과 일본식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식을 택하고 있다”며 “일본식은 비례대표의석을 가지고 득표율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여전히 사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식은 A당이 지역구에서 전패하고 10%를 얻으면,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의 3분의 1인 경우 득표율의 1/3수준인 3.3%의 의석을 갖게 돼 6.7%의 표가 사표가 된다는 설명이다.
교수 3단체는 “독일식은 비례대표 의석만이 아니라 전체 의석을 득표율대로 나누어 해당 정당의 의석수를 정해줌으로써 의석수와 득표율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며 “이 같은 배정방식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할당한 의석이 전체의석을 넘어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는 그 장점에 비해 극히 지엽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강남에서 40%가 한미FTA 반대 지지했지만 사표”
이에 앞서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1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이 자리에서 “한미FTA를 반대하고 저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노선에 지지하는 유권자가 강남에도 40%가 있었지만, 그 40%는 사표가 되고 말았다”며 “바로 이런 사표를 없애고, 내 표가 살아 숨 쉬게 하는 국민주권의 확대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대선 공간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새정치 공동선언에 이 내용을 담고, 대통령이 되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때만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또 이 같은 정치혁신안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