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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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의회 해산, 조기총선 실시

이스라엘 좌파당 "팔 점령 종식, 정의 위한 총선 준비할 것"

이스라엘 의회가 15일 만장일치로 자체 해산과 조기 총선을 결정했다. 총선은 내년 1월 22일 진행된다.

15일 하레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주 이스라엘 의회가 2013년도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새 총선을 지시한 바 있다. 총선은 애초 내년 10월 진행될 예정이었다.

의회 표결 전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위협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불필요한 어떠한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임기 7년 동안 어떠한 전쟁도 없었고 테러는 줄어들었다. 우리가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인 카디마(Kadima) 지도자인 샤울 모파즈(Shaul Mofaz)는 “이스라엘은 보다 약해지고, 고립됐고, 분할됐고, 굶주리며 더욱 섬뜩해졌다. 이는 내가 아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란과의 관계가 지속해서 악화하고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물가와 실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네타냐후 여당에 대한 지지는 여전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타냐후의 리쿠드당은 전체 120석 중 66~68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좌파와 중도진영에 대한 지지율은 낮고 분산됐다는 평가다.

지난 5월 중도 자유주의 정당인 카디마(Kadima) 당을 중심으로 야당연합이 구성됐지만 7월 병역의무에 대한 견해 차이로 무산됐다.

한편, 우익 네타냐후 정부에 맞서온 좌파적 메레츠(Meretz) 정당의 체하바 갈온(Zehava Gal-On) 대표는 10월 초 네타냐후의 조기총선 입장이 알려진 후 “팔레스타인 점령 종식과 경제 및 사회적 정의를 위한 총선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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