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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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3000여명...‘총회투쟁승리’ 대회 개최

임금인상, 정치기본권, 해고자복직 등 ‘총회투쟁’으로 돌파

공무원노조가 16일 2시,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1020 총회투쟁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울산, 부산 등 전국에서 약 3000여 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치기본권, 임금인상, 설립신고, 대학자녀학자금, 근속승진, 해직자 복직 등의 의제를 오는 10월 20일 개최되는 총회투쟁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무원의 임금인상은, 비정규직 임금과 최저임금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또한 해고자 원직복직을 쟁취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140명에 달하는 희생된 동지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중남 위원장은 “오는 10월 20일 개최되는 총회투쟁에서는 5만 이상의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 역사를 바꿔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민주노총의 6월, 8월 총파업에 지금 우리 대오가 나서서 사회적 책무를 받아 안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2년 전,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를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석했다”고 밝히며 “올해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원년을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10월 20일 △임금인상 쟁취 △대학생자녀 학자금 쟁취 △희생자 원직복직 쟁취 △설립신고 쟁취 △정치, 표현의 자유 쟁취 등을 내걸고 전 조합원 종회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 조합원 상경 총회를 통해, 실질적인 대정부 교섭력을 강화하고 138명의 희생자 원직복직을 포함한 요구 의제들을 관철시킨다는 취지다.

특히 노조는 조합원 총회 성사를 통해 대정부 임금교섭을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보수는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77.1%에 불과하다. 공무원보수가 전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노조는 공무원임금의 현실화로 사회적 임금수준을 상승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조는 결의대회에 앞서,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5주간 전체 본부 및 지부를 대상으로 ‘1020 총회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 현장순회를 진행했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공공운수노조연맹과 함께 공동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18일부터 국회 앞 농성투쟁과 촛불집회 투쟁,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한 법제화 압박 투쟁을 민주노총 경고파업일인 6월 28일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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