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범국본은 22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는 법적 효력이 미국에서는 국내법 하위에 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법보다 위에 있는 불평등 조약”이라며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가 된 지 1년이 되는 오늘,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 취임 직후 한미FTA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임을 공약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선동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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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가 핵심 화두가 되어 있는 바,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한미FTA가 결정적인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현존한다”며 “한미FTA 전면 재협상 또는 폐기 과제는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시국선언문은 이어 “미국이 전면재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각종 독소조항들이 모두 제거되지 않는다면 아예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공약하라”고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미국이 협상체결 이후에 재협상을 요구했고 실제로 2차례에 걸쳐 재협상이 진행돼 협정문을 수정한 선례를 언급하며 “왜 우리만 재협상 얘기만 나오면 국제신인도를 생각해야 하고, 한미동맹 약화를 운운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한미FTA 폐기를 요구했지만 대선 후보들 가운데 누구도 이에 대해 언급한 사람이 없다”면서 “국민들의 삶과 맞닿아있는 만큼 차기 정권에서 입장을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범국본 박석운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한미FTA 이슈가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한미FTA의 독소조항으로 경제민주화, 사회복지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공공·재정정책이 발목을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대표는 또 “정부가 잘못 끼워진 한미FTA 단추를 한중, 한중일 FTA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 역시 정부의 한미FTA 추진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한미FTA 관련 피해대책도, 통상절차를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약속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ISD, 래칫 조항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2일 새벽,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해 한미 FTA 독소조항에 의한 피해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승인을 지연했다는 점을 들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한국정부가 투자자 보호협정에 따라 제소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