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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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 칸 요약


지부진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온 후, 갑작스럽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의적이던 미국의 상․하원의회에서 유례없이 신속하게 의결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다보니 미국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돌고 있습니다.

한때 강대국들은 다자간 자유무역을 추진했지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강대국 특히 미국의 이익이 여의치 않자
결국 돌파구로 찾은 것이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이지요.

한국과 미국사이에, 말은 자유협정이지만
애초에 자유롭게 협정을 맺기 힘든 상황이란 것은 세 살 아이도 알 일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오역과 오독 속에
온갖 불평등하고 부자유스런 협정을 맺게 될 지경인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방위조약(소파;SOFA)으로 이미 군사, 국방에서 자립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경제, 사회적 체제마저 미국의 손아귀 안에 들어갈 처지로 만드는 것이 한미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을사늑약’보다 못한 협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드시 막아야겠지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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