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발레오, 사측 감시와 통제 속에 임시총회 진행

서약서 거부 조합원 사측이 총회 참석 불허..총회장 밖으로 끌려나기도



발레오전장시스템 소속 '조합원을 사랑하는 조합원 모임'(조조모)은 7일 오전 10시 임시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탈퇴 및 기업노조 전환'을 묻는 조직형태 변경 건을 통과시켰다. 투표에는 정원 601명에 55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조직형태 변경 건은 반대 13, 무효 1, 찬성 536표로 통과됐다. 이날 임시총회는 규약 제정 건과 임원 선출 건도 통과시켰다.

회사 서약서를 거부했던 미복귀 조합원들은 용역직원들이 출입을 막아 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서약서 서명한 사람만 총회 들어와라"

7일 오전 8시 금속노조경주지부 신시연 부지부장, 발레오만도지회 정연재 지회장을 비롯한 미복귀 조합원들은 오전 9시에 예정돼 있는 임시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레오 경주공장 북문으로 항했다. 발레오 사측 임직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오전 8시40분 발레오전장시스템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발레오 조합원들은 "우리 공장 우리가 들어가는데 왜 용역직원들이 막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임시총회장 주위에는 수십명의 발레오 임직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수십분의 항의 끝에 발레오 사측은 2명씩 출입을 허용했다. 2명씩 정문으로 들어갔지만 발레오 사측은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 앞으로 보내는 서약서에는 "회의 진행 중 소란을 피우는 등 출입허가 취지에 반한 행동을 하여 회사로부터 퇴거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퇴거할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발레오 조합원들은 서약서를 거부하고 "노조에서 총회를 하는데 회사에서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이 자주적인 노조냐? 서약서 강요한 회사 관계자들 나오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조합원을 사랑하는 조합원모임'에서는 "서명한 사람만 들어오라"고 통지하고 오전 10시부터 임시총회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약서를 거부한 정연재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용역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의 제기 조합원, 총회장 밖으로 끌려나가다

오전 10시부터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소집 공고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던 '규약 제정 건, 임원 선출 건'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상정돼 진행됐다.

총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조합원 찬반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투표함은 찬.반을 알 수 있도록 부서별로 있었고, 미복귀자들 투표함도 따로 있었다. 이미 정해진대로 임원 선출을 진행하려는데 한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을 추천했다. 이 조합원은 손을 들자마자 '조조모'회원들에게 총회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고 말했다.

'조조모'에서는 지난 5월19일 강행된 총회의 법적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이날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찬.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투표함을 분류하고, 미복귀자들의 투표함도 따로 설치했다. 회사측의 서약서를 강요하고 서약서를 거부한 조합원들을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심지어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을 물리력을 동원해 총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숙박노동...입에 단내 날 정도의 노동강도 강화

지난 5월19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의 직장폐쇄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발레오 사측은 5월25일 직장폐쇄를 풀었지만 미복귀 조합원들에 대해 "자택 대기" 발령을 내리고 용역경비들을 동원해 회사 출입을 막고 있다. 또한 현장 복귀자들은 퇴근시키지 않고 숙박노동을 시키고 있다.

발레오 현장은 마치 강제수용소처럼 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경주지부 신시연 부지부장은 "직장폐쇄 초기에 16명의 반장들이 복귀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수십명씩 복귀시켰다. 복귀자들은 퇴근 안시키고 집단교육을 통해 세뇌시켰다. 강사들은 서울매트로 위원장, 노루표 위원장 등등이었다. '희생하니까 회사가 회상하더라'는 이데올로기를 유포시켰다. 교육을 받고 '공장이 청산되는데 어떻게 공장을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소그룹별 토론도 진행했다고 한다. 강제합숙과 세뇌 속에서 사장 말이 맞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측에서는 차량을 대절해 봉사활동도 시키고, 회사 안에서 가족까지 참여하는 바자회를 열어 유대관계를 만들면서 회사 살리기 이데올로기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서약서를 거부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한 여성 조합원은 "지회장 구속 이후에 뭉치지 못하고 흩어졌다. '조조모'에서 '회사 문닫는다. 사람들 추린다'고 흘리면서 고용불안을 조장했다. 그리고 들어가자고 개개인별로 전화해서 불러내고 회유했다. '조조모'에서는 나온 사람들 사진찍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 명단을 회사에 제출했다"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다. 인간 이하의 짓이다"라고 규탄했다.

또 "복귀자 400여명을 출퇴근시키지 않고 강제로 합숙시키고 있다. 현장 탈의실에 박스 깔고 보온덮개 깔고 잔다. 못 씻어서 탈의장에 썩은 내가 난다고 한다. 탈의장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4월3일 이전에 복귀한 사람들은 출퇴근 시키고, 복귀자들이 늘어나고 또 포화상태가 되니까 4월15일 이전자까지 끊고, 5월에 복귀한 사람들은 2주일간 외박조차 하지 못했다. 외박자들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지금 발레오는 강제수용소와 다름없다"고 폭로했다.

합숙노동은 육체가 파김치가 될 정도로 노동강도를 높였다. 신시연 부지부장은 "시간당 생산량이 50%, 심지어 70%까지 증가했다. 땡치면 일하니까 조합원들은 '입에 단내가 다 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레오전장시스템, 구조조정의 문이 활짝 열리다

신시연 부지부장은 "지난 5월23일 코오롱 호텔에서 미복귀자를 포함해서 워크샵이 열렸다. 이날 '여유인력 150명 발생하고 150억원 정도 프랑스 본사에 돌려줘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는데 강기봉 사장은 토론을 정리하면서 '상여금 50% 반납 받겠다. 기본급 지난해 인상분 3.6% 반납 받겠다. 사원아프트 내년 말까지 매각하겠다. 복지기금 50% 반납은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정년도 60세에서 58세로 축소될 전망이고 서비스직(경비, 식당, 정리반)도 아웃소싱 될 전망이다. 새로 선출된 집행부와 올해 단협하면서 대부분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신고필증 발부

오전에 임시총회를 마치고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은 오후 1시30분경 경주시청 지역경제과 노사지원팀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사협력팀 담당 직원은 "5월19일 총회는 임시소집권자 문제가 있었는데 보완을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며 "보완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신고필증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경 경주시청은 발레오전장노조의 설립신고필증을 발부했다.

발레오 사측, 6월10일 징계위원회 소집

발레오전장 사측은 6월10일, 14일, 16일 미복귀자 5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신시연 부지부장은 "징계위원회는 5:5로 구성되는데, 회사와 노조가 한 몸이니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시청, 노동부 항의 투쟁과 함께 법률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레오만도지회의 이후 투쟁 계획은 8일 열리는 변호사, 노무사, 지부, 지회 연석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