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이 무제한적 국채매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장은 뜨겁게 반응했지만 유로화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계획대로라면 유럽 국가들은 향후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6일 유럽중앙은행은 정례 금융통화정책 회의 후 경제위기에 놓인 국가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중앙은행은 경제위기 국가들의 국채를 만기 1∼3년 단기 국채 중심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에 국채를 파는 국가들은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엄격한 긴축프로그램에 따라야 한다. 이는 2010년 5월 국채매입프로그램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자율은 변동 없이 가장 낮은 0.75%로 유지된다.

드라기 총재는 채권시장에서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높은 국채 금리가 구매자들에 대한 대부이자 증가로 연동되는 데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럽중앙은행이 무제한 국채매입 계획을 발표하자 유럽증시는 급등세를 보였고, IMF도 이번 조치를 반겼다. 반면, 독일은 유보적이다. 바이트만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재무와 금융정책 간 경계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지난주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슈피겔> 6일 자에 따르면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조치가 유럽중앙은행에 금지된 국가재정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6일 <융예벨트>는 “금융기관을 둘러싼 거의 모든 로비스트들이 보다 강한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럽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미 2010년 5월 그리스에 대해 그리고 2011년 여름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매입한 바 있으나 위기는 심화돼 왔다.

오는 12일 유로안정화기구 협약 인준에 대한 독일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어 이번 조치는 그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유로존 제조업이 13개월째 위축되는 등 전반적인 침체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다르다며 경기 회생을 낙관하고 있지만, 오히려 약 2조 유로가 넘는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OECD는 유럽 채무 위기가 유로존을 경기 침체로 몰아가고, 지구촌 경제 성장세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