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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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채권단, 그리스 노동자 허리띠 더 조른다

해고보호 유연화, 최저임금 및 보상금 삭감안 요구

국제 채권단이 그리스 노동시장에 대한 추가 개혁 조치를 요구했다.

28일 <슈피겔> 등에 따르면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가 그리스 정부에 150개의 추가 개혁조치를 제기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노동자에 대한 해고보호 유연화, 최저임금 및 보상금 삭감안이 포함됐고 일부 전문 직종에 대한 혜택도 폐지할 계획이다.

트로이카는 또한 그리스 정부의 긴축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도 제안했다. 구제기금 분할금은 지불 동결 구좌로 지급되며, 그리스가 개혁조치를 협상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이 자동적으로 인상된다.

한편 트로이카는 그리스에게 긴축 이행에 2년의 시간 허용과 부채탕감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리스는 올해 초 1000억 유로 상당의 부채를 탕감받은 바 있다.

그리스 의회는 11월 5일 추가적인 노동시장개혁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리스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민주좌파당(DL)은 거부 의사를 밝혀 연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트로이카와 지난 6개월 동안 135억 유로 상당의 긴축안을 협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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