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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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긴축 표결 앞두고 48시간 총파업

7일 임시회의 연정 붕괴 위협...시리자 조기 총선 요구

그리스 노동자들이 사마라스 정부의 긴축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앞두고 6일 48시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리스 정부는 5일 최종 긴축 계획을 발표했고 의회는 이를 7일 표결할 예정이지만 표결 무산에 따른 연정 붕괴의 위험도 있다.

그리스 의회는 7일 임시회를 소집해 수 개월 동안 그리스 정부가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와 협상한 긴축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그리스 48시간 총파업을 선전하는 포스터들 [출처: http://www.nzz.ch 화면 캡처]

그리스 재정부장관은 5일 임금과 연금, 공공부문 노동자 정리해고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2016년까지의 135억 유로 규모 삭감안을 발표했다. 트로이카는 의회 표결 후 예정됐던 315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삭감안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반발은 강력하다. 그 중 연금개혁안은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금은 5%에서 25%까지 삭감된다. 또한 정년은 65세에서 67세로 연장된다. 40년 동안 연금을 지불했을 경우 62세부터 퇴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금수령자와 공공부문 노동자가 받았던 4백 유로의 성탄보너스도 폐지된다.

긴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부문 책임자의 임금 20%도 삭감된다. 판사와 군인의 월급, 그리고 해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삭감된다. 연간 18,000유로(약 2천5백만 원) 이상 버는 가정은 아동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사마라스 총리는 임금과 연금 삭감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성난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지만 ADEDY와 GSEE 등 그리스 노동조합총연맹은 이러한 긴축조치를 막기 위해 6일부터 48시간 전국 총파업을 시작했다. 운수, 언론, 의료, 교육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했다. 지하철, 택시가 운행을 중단했고 항공기 운항도 일부 마비됐다.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거리에는 쓰레기가 방치됐으며 학교도 문을 닫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리스 연정 붕괴의 위협도 받고 있다. 그리스 사마라스 총리의 신민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민주좌파당은 트로이카가 요구한 긴축 조치 중 노동시장 개혁안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다는 입장이다. 민주좌파당의 16석을 제외하더라도 사마라스 총리는 160석 정도를 확보하지만 연정에 참여하는 사민주의의 Pasok 의원 일부도 개별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연정이 위협받고 있다.

좌파연맹 시리자(Syriza)는 4일 긴축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총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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