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75%로의 부유세 세율 인상 계획을 대폭 하향 조정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르 피가로>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부유세 세율 75%로의 인상 계획을 67%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예외 사항도 포함된다.

부유세는 근로소득에 한해 적용돼 이자소득, 자본이익 및 배당은 제외될 계획이다. 이는 경영자들이 주요하게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부부에 대한 부유세도 소득 1백만 유로에서 2백만 유로로 상향 조정된다.

부유세 인상은 올랑드의 핵심적인 대선 공약 중의 하나였다. 후보시절 올랑드는 무엇보다 정의적인 이유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인수 100일 만에 사회당 올랑드 정부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카후자크 프랑스 국세예산 장관은 새로운 세율이 경제행위자들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유세가 하향 조정될 경우 세금 부담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부유세가 순전히 상징적으로 운영된다면 3천명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세수를 가질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7일 프랑스의 내년 신규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4.5%에서 3%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러한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330억 유로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날 올랑드는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행 33%에서 15%로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계획은 연기될 계획이다.

세금 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주 결정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내부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토론 중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