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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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집단교섭, 임단협 체결...10% 임금인상

공공노조 서경지부, “노동악법 철폐, 어용노조 분쇄 투쟁은 계속될 것”

1년이 넘는 투쟁과 6개월에 걸친 교섭이 결실을 맺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지난 해 11월에 시작한 6개 분회(경희대, 고려대, 고려대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1,000여명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집단교섭을 마치고 4월 19일 정식 임단협을 체결했다.

이들은 이번 집단교섭의 성과를 알리고 최저임금현실화 투쟁, 홍익대 투쟁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24일 정오 홍익대 정문에서 열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 기자회견에서 서경지부는 이번 집단교섭의 성과로 협상에 참여한 모든 사업장의 기본급이 시급 5,100원(월 1,065,900원, 약 10.87%인상)으로 인상됐고 60,000원의 점심식대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150,000원의 명절상여금 지급에도 합의했다. 서경지부는 이번 임단협의 성과를 발판으로 하반기에는 덕성여대와 동덕여대 등 서울 북부지역 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교섭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투쟁 선포문을 통해 “집단교섭 투쟁의 성과를 발판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미조직 전략조직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결의했다.

반면 집단교섭의 성과와는 별개로 홍익대 분회의 투쟁은 지속된다. 홍익대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말고 또 다른 복수 노조가 존재한다. 이 복수 노조의 존재와 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홍익대 분회는 협상권을 잃기도 했었다. 홍익대 분회는 이들을 홍익대 자본과 용역업체인 용진실업의 ‘어용노조’로 규정하고 어용노조와 창구단일화 분쇄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이들은 선포문에서 “어용노조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해 학교와 용역업체를 상대로 투쟁하기는커녕, 민주노조를 헐뜯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에 맞서 끈질긴 투쟁으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비정규직이 완전히 철폐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선포문은 또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제도 등 노동악법의 철폐를 위해 “민주노조 진영의 전체 투쟁에 힘있게 결합해 반드시 노동악법을 철폐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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