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서울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선가운데,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서울시 관계자들을 거의 바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20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서울시 관계자들이 거의 바보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신영철 단장은 “(서울메트로9과의 계약에서) 서울시 책임이 절대적”이라며 “이런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서울시의 의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자 사업자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했을 리는 전혀 없고, 그러면 서울시가 이것을 제대로 감시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세금으로 메우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자가 안 나는 부분을 만든다든지, 적자가 났을 때도 민자 사업 부분, 상당 부분 리스크를 가져가게 했어야 했는데, 전적으로 세금으로 다 부담시키게 하는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당시 협상에 참여 했던 사람들이 거의 바보 수준이 아닌가”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신 단장은 최근 8.9%의 수익률과 최대 15%의 이자를 보장해서 문제가 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자체가 특혜라며 서울지하철 9호선 계약 체결 과정에 강한 의문을 표했다.

신 단장은 “그 제도(최소운영수입제도) 자체가 특혜”라며 “IMF 외환위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하게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고 볼 수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2005년 경이면 IMF를 벌써 극복을 하고 벌써 거품론에 대해서 우려를 할 시기였는데, 왜 이런 특혜 조항을 유지를 했고, 그 당시에 만약에 서울시가 의지만 있었다면 이 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 신영철 단장은 △민자사업 방식 선택 이유 △기본요금이 계약당시 인상된 점 등을 꼽았다.

신영철 단장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지하철에 대한 민자 사업 방식을 왜 했는가, 당초 타당성 분석할 때도 사업비의, 전체 시설 사업비의 4/5, 80%는 다 재정 지원하는 것”이었다며 이는 재정이 부족해서 민자사업을 하는 것과는 다른데도 왜 민자사업 방식을 택했는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초 민자 사업 제안했던 비용은 기본요금이 2003년 기준에 700원이었는데, 갑자기 계약서 날인할 때는 약 300원 오른 1000원을 기준으로 했다”며 “그 당시 기본요금보다 훨씬 높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체 시설 사업비의 1/5, 1/6 정도밖에 민자 사업자 투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하철 노선하고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요금을 책정 했는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