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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사립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노동자로 구성된 공공노조 보육협의회(이하 보육협의회)는 2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정문앞에서 “보육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모른 채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며, 정부의 임금동결 지침 철회, 임금인상과 노동조건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1일 부터 ‘보육교직원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집중투쟁 기간’을 선포하고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와 온라인 시위, 항의 전화 등 행동에 돌입한다. 또, 오는 25일에는 광화문에서 보육노동자 문화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해 보육예산을 36%인상했다. 정부의 보육예산 확대편성은 2012년 무상보육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무상보육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건복지부가 1월 13일 보육노동자의 임금 동결 지침을 밝혀면서 보육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육협의회는 임금동결 지침에 대해 “2009년, 2010년 동결 이후 또 동결이다”며, 보건복지부가 보육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거지 밥통으로 만들고 있다”고 규탄 했다. 이들은 “2011년에는 물가인상률 보다 못한 3%로 인상 해 놓고 급여 인상 했노라 큰소리 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보육노동자의 현 임금 구조에 대해 “기본 임금이 턱없이 적은 상황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일시적인 정책에 따라 수당이 들쑥날쑥해 보육노동자의 임금은 여기저기서 조금씩 얻어 먹어야 하는 거지 밥그릇 같다”고 지적했다.
보육협의회는 수당 구조에 대해 “담임수당이 생기고 근무환경개선비가 추가되어 인상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기존의 수당지급이 지방재정에 따라 철회 되어 사실상 급여에서 보육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예년과 달라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육협의회는 보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개선이 절실함을 주장했다. 그들은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정부가 정작 보육교사들에게 장시간 저임금을 노동을 방치해 어린이집을 아이들을 맏기는 공간으로 퇴색시키고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는 보육교직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 할때 마다 개선하겠다 입버릇 처럼 말해 왔다. 그러나 늘 보육 정책에서도 항상 후순위로 밀려왔다”며, 정부의 보육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 제출을 촉구했다.
보육협의회는 “정부의 정책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보육교직원 노동조건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집중투쟁 기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선혜 공공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발언을 통해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현실은 쥐꼬리 만한 임금도 모잘라 열악환 환경속에서 일하다 결국은 병들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토로했다.
심선혜 의장은 “현재 어린이집은 10시간 동안 어린이들이 뒹굴기만 하는 곳이다. 어린이들이 제대로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이 어린이집 역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주장했다.
18년 동안 어린이 집에서 일한 김효연 보육교사는 “현재 정부의 보육정책은 표심만 의식한 지원”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규탄했다.
김효연 보육교사는 “12시간이 넘는 노동시간과 선생님 1인이 10명 이상의 아이들 돌봐야 하는 살인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는 언제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보육교육의 질을 떨어 뜨린건 바로 정부의 정책이며, 이를 안이하게 집행해오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보육노동자의 권리가 인정되고, 아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공공성이 확보 되는 날 까지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참보육 실천을 위한 부모연합 준비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태훈 씨는 “무상교육을 이유로 임금 삭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현 보육의 정책은 정부와 어린이집 원장이 담당해 개별 어린이 집의 로비로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변화 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보육의 주체인 부모, 선생님이 함께 참보육, 공공보육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