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이 903일째 농성투쟁을 벌여온 학습지 재능교육 노사 단체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노사 단체협상 타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노동조합 역시 이번에 협상이 타결 되지 않는다면 1,000일 투쟁을 넘겨 2,000일 투쟁까지 간다는 판단아래 협상분위기를 조성하는 분위기다. 재능교사 노동조합은 처음 회사 쪽이 요구한 공식 요구안을 만들고 근로감독관에게 전해 줬다. 노조는 그동안 단체협약을 먼저 파기한 쪽이 사쪽이기 때문에 사쪽이 먼저 공식 요구안을 내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요구안을 먼저 낸 것은 노조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구안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서울본부 등이 참가하고 있는 ‘학습지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서 논의를 통해 확정 했다. 주요 핵심요구 안 중 일부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따로 논의하자는 전향적인 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감독관, “회사 쪽도 협사의사 있어 보인다”

노조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왔지만 아직 교섭의 물꼬는 트이지 않았다. 노사 교섭을 중재하고 있는 서울지방노동청 이 모 근로감독관은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상황이고, 노조는 노조 인정이 핵심 내용이라 의견 접근이 잘 안 되고 있다. 아직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회사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의사는 있어 보인다. 인력수요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협상의 의사는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회사 쪽도 현재까진 노조인정이 어렵다는 분위기지만 협상타결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회사 홍보팀의 한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특수고용직 교사 노조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법 상 문제라 회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면서도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노조 공식 요구안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기존엔 요구 조건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 안 된 부분이 있다. 회사도 900일인데 이미지나 이런 부분을 위해 대화를 할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여지를 남겼다.

노조도 회사 쪽에서 여러 경로로 물밑 접촉을 해오고 있어 협상의 물꼬만 트인다면 타결은 의외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명자 재능교육지부 지부장은 “회사에 공식 교섭 테이블에 나와 단체협약 논의를 하자고 했더니 노조가 구체안을 내 놓으면 만나겠다고 했다”며 “우리 요구는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협약을 원상복구 한다면 노조를 인정하는 셈이라 그것 자체가 쟁점이지만 금전적으로도 회사 쪽의 부담이 커 회사가 쉽게 나서지 않는다는 게 유 지부장 설명이다.

유명자 지부장은 “2000년부터 단협에 명기된 대로 휴가비를 1년 미만자엔 7만5천원, 1년 이상자는 15만원이 나갔다. 이게 단협 사항인데 2009년에 이 내용을 파기해 버렸다”며 “노조 전임자 급여도 계속 미지급해 왔고, 올해는 어린이날 회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을 회사에서 주지 않아 교사 개인이 직접 사서 줬다. 이것도 단협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유명자 지부장은 “이번엔 단협을 반드시 체결하겠다”며 “회사도 노조가 단협 체결을 하지 않고는 투쟁을 결코 접지 않는 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섭의 물꼬만 트이면 재능문제는 오히려 빨리 정리될 수도 있다. 9월 15일이 1,000일인데 이번에 교섭이 안 되면 2,000일을 각오하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각 사회단체들 100인 릴레이 1인시위 돌입

이런 상황에서 노동, 시민, 여성,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상타결을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 이번 교섭분위기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신임 임원단이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노동청장과 상견례를 하면서 이재웅 서울본부장이 “여러 가지 숙제가 있지만 재능문제를 최우선에 놓고 풀자”고 제안하자 노동부가 중재에 의지를 보인데서 시작됐다.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지시에 따라 근로감독 2과장과 노사협력관, 근로감독관이 서울본부와 면담을 한 차례 하고 중재에 나섰다. 1000일을 100일 남긴 상황에서 노동부가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협상을 진행해 보자는 것이다.

재능승리 공투본은 10일 오전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능교육의 임금삭감, 단협해지, 부당해고, 노조탄압에 맞서 900일이 넘도록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재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인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접 혜화동 본사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장기투쟁 사업장은 노동운동의 쟁점과 같다. 재능교육 문제는 특수고용직의 문제”라며 “이명박 정권의 최전선에 있는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총파업은 의미가 없다. 장기투쟁 문제는 자체 문제가 아닌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민주노총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엔 여성단체도 함께 했다. 여성민우회 김인숙 씨도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인 사업장에서 3년 동안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거리에 방치한 것은 회사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빨리 협상 테이블을 구성하고 노동자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오늘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를 시작으로 이번에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임금 문제로 시작된 투쟁, 9월 15일에 1,000일

재능교육 노조 투쟁은 2007년 5월 회사와 전 집행부가 교사들의 ‘회원관리 수수료’(임금)를 1인당 20만~100만원 정도 삭감하는 성과제도를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원들은 여기에 반발해 노조 집행부를 바꾸고 12월부터 천막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재능 노조는 열 네 차례의 천막 강제철거, 농성물품 강탈,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급여통자 가압류, 3억원여의 손해배상 소송, 조합원 구속, 용역깡패를 동원한 상습 성희롱 등의 탄압을 받아왔다. 회사는 2008년 11월 1일 특수고용노동자 최초의 단체협약을 일방해지하고 지부장 등 핵심간부도 부당해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학습지 교사들은 학습지 회사에 소속되어 하루에도 수십 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으로 채용돼 법적으로 임금, 퇴직금, 연장 휴일수당, 업무상 재해보상 등의 노동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능교육은 이런 법적 맹점을 악용해 임금이 삭감되는 수수료 제도를 시행했다”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임금 문제로 시작한 투쟁이 1000일을 바라본 것은 교육기업인 재능교육의 뿌리 깊은 노조혐오증 때문”이라며 “노조혐오와 노동자 경시 풍조를 버리고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시작하는 1인 릴레이 시위는 경고일 뿐”이라며 “전 조직을 가동해 재능의 반교육 행위를 국민에게 알려내고 재능불매 운동 등 더 한층 높은 수위의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