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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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무장혁명군, 먼저 무기 내려 놓는다

19일 평화회담 재개...무장혁명군 정전 선포에 콜럼비아 정부는 거부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의 평화회담이 19일 쿠바 아바나에서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무장혁명군은 정전을 선포했지만 정부 측의 거부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EP)은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두 달간 정전하겠다고 이반 마르케스 FARC 대표가 19일 쿠바 아바나에 도착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 간 협상이 진행되며 무장혁명군은 정전을 제의해 왔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회담 이후로 미루며 전정을 거부했다. 산토스 콜롬비아 정부는 이번 회담이 성공할 경우 정전이 이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10월 오슬로 평화회담 중에도 무장혁명군을 먼저 공격해 양측에서 최소 20명이 사망한 바 있다. 10월 20일에는 정부군의 폭격으로 15명의 게릴라가, 21일 무장혁명군의 폭격으로 5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최근에는 콜롬비아 준군사조직이 10명의 농부를 사살해 문제가 됐다. 준군사조직 뒤에는 이번 평화협상을 거부하는 부농이 연결됐다고 알려졌다.

양측은 19일부터 쿠바에서 토론을 재개한다. 주요 의제로는 △토지접근과 이용 등 포괄적인 농업 발전 정책 △정치적 야당과 새로운 운동의 권리 보장 등 정치적 협력 △휴전과 양측에 대한 적대행위 등 충돌 종식 △불법 마약 문제 해결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으로 정해졌다.

콜롬비아 정부와 FARC는 지난 10월 18일 오슬로에서 첫 번째 회담을 진행하고 논의 의제를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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