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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0일 새벽 곽 교육감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후보 매수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의 곽 교육감 구속 후 지난 10일부터 시민들은 청계광장 등에서 곽 교육감 석방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검찰은 곽 교육감을 중죄인으로 몰아 구속을 집행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해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유죄를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때와 너무나 다른 처사다. 정치검찰의 구속 수사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네트워크 배옥병 회장은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혁신교육, 학생인권조례 등을 추진한 자랑스런 교육감이다. 곽 교육감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검찰은 곽 교육감을 석방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가성 후보매수에 대한 법적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하라”고 곽 교육감 석방을 촉구했다.
곽노현공대위는 “민선교육감은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뚜렷한 근거없이 구속영장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오세훈 전 시장이 사퇴하자마자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며 유죄를 기정사실화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구속영장 집행과정에서 ‘언론의 사진촬영’을 위해 곽 교육감 탑승차량을 되돌아오게 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존중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며 “권력에 추수하는 검찰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는 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직권을 남용한 정치검찰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을 규탄하고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 기자회견을 가진 곽노현공대위는 △박명기 교수와 곽노현 교육감 즉각 석방 △피의사실 공표하고 직권 남용한 검사 처벌 △정치검찰 옹호한 검찰총장 사퇴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허위사실 유포 언론의 여론재판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곽노현공대위는 “1~2주 내로 직권을 남용한 검사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노현공대위는 향후 범국민규탄집회, 촛불문화제 지원, 인간띠 잇기 행사, 1인시위단 조직 등을 통해 검찰규탄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아고라 및 가두 서명운동을 통해 곽 교육감 석방 촉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다음주 중으로 곽 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