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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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쌍용차 국정조사 여야 원내대표 합의 추진

3일 단식 25일 김정우 지부장 방문...한정애 의원, “환노위 차원 설득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쌍용차 국정조사를 성사시키겠다고 25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3일 오후 5시 대한문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에서 조문한 후 단식 중인 김정우 지부장을 만나 강력한 국정조사 추진을 약속하고 단식 중단을 호소했다.

문재인 후보는 면담 내내 김정우 지부장을 손을 잡으며 “국정조사 만큼은 여야 협의로 정기국회 때 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박근혜 후보도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이 단식 25일째라 이제는 좀 위험하다. 사람이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부장님이 건강을 유지해야 제대로 싸워나간다. 국민 관심은 충분히 다 환기가 됐다”고 단식중단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4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정우 지부장은 문재인 후보에게 “(쌍용차 노동자의) 죽음은 예견돼 있다. 희망을 빨리 주지 못하면 억울해서 더 죽는다”며 “제가 24번째로 희생해도 된다”고 국정조사 통과까지 단식 지속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후보와 김정우 지부장 만남 직후 한정애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정우 지부장을 찾아와 국정조사 추진 방향 등을 전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는 국정조사를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환노위 합의와 여야 원내대표 회담 합의를 투 트랙으로 동시에 추진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미 국정조사 건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본회의에서 야당 숫자가 적어 의결이 안 된다”며 “다음 주 초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회담으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설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5, 6일로 예정된 환노위 차원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최대한 설득해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가 된다면 여당 원내대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후보 3인의 회동이 이뤄지면, 쌍용차 문제를 주요 의제로 만들고 박근혜 후보의 전향적인 결단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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