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악을 규탄하는 농민, 노동자들의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지부 등 7개 농민․노동단체들이 참여하는 ‘반농업 반협동조합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농민과 노동자 500여 명은 12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협법 개악 규탄, 농협법 전면 재개정 쟁취 농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3월 1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농협중앙회 등과 손잡고 강행한 농협법 개정안 처리는 “농업을 몇몇 농기업에 넘기고 종국에는 민중의 생사여탈권을 자본의 손에 완전하게 넘기는 한편 협동조합을 없애고 그 자산을 강탈하여 주식회사를, 대형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농협법 개정안을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안’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신용사업을 중심에 둔 지주회사 분리가 농촌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석주 전국축협노조 정책실장은 “농협법상 농민 조합원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농협이 수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농협은행, 즉 기업이 될 경우 기존에 적자를 무릅쓰고 해오던 농업 지원 사업들을 하지 못하게 될 뿐더러 오히려 농민을 대상으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정책실장은 또 “‘농협법 개악안’이 시행될 경우 중앙은행과 지역조합은 경쟁구도에 놓이게 된다”며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1,200여 개 지역농협들은 앞으로 5년 안에 해체될 것이고 그에 따라 지역농협에 7만여 명의 인력도 구조조정 될 거다. 결국 지역경제도 같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고 예견했다.

농협은행이 출범해 금융시장에 상장될 경우 외국 사모펀드들의 대규모 출자로 투기은행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용건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은 지난 50년 동안 농민이 뼈 빠지게 만든 농협중앙회와 그 자산을 투기자본에 넘기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 농민의 고혈을 빨아 외국 투기자본의 배불려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석주 정책실장도 “협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협이 조만간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주주자본주의의 찬란한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자본규모 229조라는 대형금융기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사회 여론이 이렇게 없는 상황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된다.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농어업 선진화 방안 폐기 △지주회사 분리 농협 악법 폐기 △국민농업, 식량주권 실현, 협동조합 정체성 복원 등을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전농, 전여농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94년부터 농협 중앙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단위조합 중심으로 분산하는 연합회 방식의 농협개혁안을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2시부터는 한국농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국 농민 결의대회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렸다.

이날 ‘구제역 피해 보상! 농민 생존권 쟁취! FTA 저지! 2011 전국 농민 결의대회’에는 농민 2천여 명이 참여해 △구제역 피해 복구 △공공비축미 저가 방출 중단 △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 △FTA 추진 중단 △농협법 개악 규탄 △꽃을 뇌물로 취급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철회 등 6대 정책 요구안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