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선거 때마다 공약은 넘쳐나는데....


선거 때마다 공약은 넘쳐납니다. 공약 그 자체로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너도나도 경제민주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기극이 아닐까 싶을 만큼 내용은 빈약하고 정략적 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도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여기저기 대선캠프에서 외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어버린 구조적 문제점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비정규직 차별철폐만 말합니다.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등 이들의 복지도 개선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들의 복지향상에 관심이 있기 보다는 오로지 표만 얻어보겠다는 심사가 보이네요.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듯 거짓말이 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거는 죽었고, 공약은 공염불인 세상에서 대통령 해보겠다고 하는 꼴이니,
거짓말을 숨쉬기만큼 흔하게 하고도 뻔뻔하게 핑계만 대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때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