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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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대의원대회 이후 통진당 탈당

19일 중앙위, 직선제 유예안으로...대선방침은 중집 위임 요청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2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대선 방침 논의 등이 끝난 후 통합진보당을 탈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18일 오전 강병기 통합진보당 비대위원장 예방 이후 <참세상>과 만난 자리에서 대의원대회 이후 탈당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탈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탈당 시기를 대의원대회 이후로 예정한 이유에 대해 “(통진당 탈당파인)진보정치 혁신모임의 신당창당 세력과 함께 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의 최대 주주였던 민주노총 위원장의 탈당 여부는 통진당에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김영훈 위원장은 탈당 여부를 미리 언론에 알리지 않으려 했다.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논의나 대선 방침 논의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위원장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음은 이미 떠났지만, 대의원대회 이후 탈당 기자회견을 할지, 보도자료 등을 낼지에 대해선 아직 정하지 않았다. 탈당한다고 떠들기에도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직선제 유예, 대선 독자후보 방침은 중집에 위임요청

민주노총은 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19일 오후 2시 중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위와 대의원대회 최대 쟁점은 위원장 선거 직선제 폐기 여부와 대선 독자후보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4일 중앙집행위에서 직선제와 대선방침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특별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직선제에 대해선 유예 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직선제가 애초 민주노총 혁신안으로 제안되어 규약으로 통과된 상황에서 직선제를 폐기하는 것은 혁신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한 규약개정 사안이라 상대적으로 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상집은 또한 대선 방침을 두고 중집에 위임을 요청하기로 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새정치특위 위원장)은 “지난 중집에서 민주노총이 독자적 후보를 내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독자후보를 낼 경우 민주노총이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데에 각오나 준비 등이 부족한 상황도 있었다”며 “중앙위에는 독자후보 전술 여부를 중집에 위임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독자후보 전술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독자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각종 대중 투쟁을 전개하고, 불붙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 투쟁을 중심으로 대선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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