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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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원평가 반대"

수업 개선방안에 중점...교실과 학생 위주의 수업능력개발평가로 전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23일 진안 마이종합학습장에서 열린 진안교육설명회에 참가하여 학부모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이 교사를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여론몰이식 교원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교원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라는 운영위원장의 질문에 김교육감은 교과부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추진 중인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을 통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교원평가로는 교육을 살릴 수 없다”며 “전북은 수업 개선 방안에 중점을 둔 수업능력개발평가로 실시하여 교실과 학생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업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며 전북지역 만의 평가안을 만들어 시행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전북형 수업능력개발평가 모형은 자율성, 자가진단, 익명성의 원칙이라는 대전제 아래, 교사의 수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서술형 평가의 결과를 해당교사에게 제공하여, 교사 스스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연수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진안군 학부모운영위원장들은 공립형 아토피학교 신설, 방과후 교통 편의 제공, 각급학교 시설 개선, 종일돌봄교실 확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개진하였으며 김교육감은 제안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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