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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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발전 홍보에만 125억 사용, 전체 홍보비 47%

“정부 녹색성장 외쳤으나 정작 핵발전 필요성 홍보”

핵발전 홍보에 에너지 홍보비용 절반에 이르는 예산이 투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식경제부 2011년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홍보에 쓰인 265억5,100만 원 중 핵발전 홍보비용이 무려 47.0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결산자료 상세내역을 보면 △원자력대국민홍보비 94억 원 △방사성폐기물 홍보비 28억5천만 원 △에너지정책사업비 중 원전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정책홍보비 2억5천만 원으로 핵발전 홍보에만 125억 원이 쓰였다.

반면 절전·수요관리를 위한 홍보비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집행한 △에너지절약 홍보비 47억3,1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약 홍보지원을 위한 20억 원 △수요관리 홍보를 위한 34억 2천만 원 등 모두 101억5,100만원이 쓰였다.

또, 신재생에너지 홍보비는 에너지정책홍보 사업에 책정된 다큐멘터리 제작비 3억5천만 원이 전부였다. 핵에너지 홍보비의 약 1/36 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출처: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

이에 김제남 의원은 “이번에 밝힌 125억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독자적으로 집행한 홍보비와 다른 에너지정책홍보비에서 핵에너지를 홍보한 비용은 빠져있다”며 “분석결과 에너지정책홍보비로 2억7,800만원이 집행된 녹색에너지체험전의 경우, 전체 전시관 부스 중 23.5%가 한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직간접 비용을 모두 합할 경우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제남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그간 녹색성장을 외쳐왔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홍보한 것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핵발전의 필요성”이라고 꼬집었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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