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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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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통합진보당은 불임정당, 진보대통합으로”

“새로나기 보고서, 운동 병들게 하는 낡은 정파 패권주의 극복이 핵심”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새로나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진보당 만으로는 (오래) 못 간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진보정당 입장에서 진보의 재구성이나 진보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 22일 한양대 교수·학술 4단체(민교협, 전국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주최한 ‘2013체제와 진보의 길- 그 대안과 정책’ 토론회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박원석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도덕적으로 파산한 것은 물론이며, 총선용 프로젝트 정당이었다”며 “총선이 끝난 지금부터는 다시 (새로운) 정당 만들기로 가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쇄신을 넘어서는 문제다. 통합진보당 프레임에서는 재창당이며, 당 밖에서 보면 진보의 재구성이다.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새로나기 보고서에 대한 당 안팎의 논란을 놓고도 입장을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언론이 새로나기 보고서의 북한 문제가 핵심인 것처럼 부각시켜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실제는 진보정당과 진보운동 전체를 가로지르면서 운동 전체를 병들게 하는 낡은 정파주의와 패권주의 극복문제가 문제제기의 핵심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어 “한국사회에서 진보의 현재적 모습은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진보적인 민생의제를 확장해 나가며 급진적인 생활정치를 실현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면 통합진보당은 여전히 80년대 변혁운동의 하나의 정파적 경향성과 그런 강령적 입장을 대변하는 에너지가 과잉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저는 자주민주통일(자민통)이 좋은 노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주민주통일은 현대화하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해 다른 사회적, 정치적 진보의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불임정당이 됐다”며 “그런 면에서 진보의 가치 확장을 얘기한 것이다. 당의 패권주의는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박원석 의원은 노동 중심성 문제를 두고는 “진보정당의 오래된 중요한 화두였다”며 “문제는 당이 노동 중심 정당이 아니고 정파 중심 정당이었다는 데 있다. 그걸로 인해 노동 중심성이 거세됐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이어 “민주노총 중심의 조직노동에도 정파 중심성이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며 “그런 정파성이 단지 신념과 사상의 공동체를 넘어 패권적인 패거리 집단의 이익의 공동체가 되는 상황에서 정파 중심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보정당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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