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수요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학공공성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 사회단체 활동가 워크숍>에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입시국본)는 새로운 공교육 개편운동을 위해서 대학교육의 개혁안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면서 ‘포럼 결성을 제안’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 소속의 간부 및 연구자들이 다수 참석하였으며, 대학생단체로 전국학생행진과 사노위학생분회, 그리고 입시폐지국본소속의 전교조교사들과 평등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등의 교육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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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는 입시폐지국본에서 ‘공교육개편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발제는 범국민교육연대에서 ‘대학시장화의 문제점과 대학개혁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하였다.
공교육 새판짜기
첫 번째 발제에서는 2004년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에서 ‘공교육 새판짜기’라는 이름으로 공교육개평방안을 제출한 이후 2007년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의 결성과 현재까지의 흐름을 평가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을 하였다.
첫째, “이전의 공교육 개편안이 주로 초중등 교육의 개혁안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대학교육의 개혁안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이 대중적 보편교육으로 팽창한 상황에서 대학문제의 해결 없이 초중등문제만을 분리해서 해결할 수 없다.”
둘째, “현재 등록금문제, 부패사학의 문제, 비정규 교원의 문제, 입시문제 등등 사안별로 운동이 개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묶어세우고 대학의 공적인 재편을 위한 방안마련과 향후 공동실천을 모색할 수 있는 틀이 요구된다.”
대학시장화, 극복방안은?
두 번째 발제는 현재 진행 중인 대학시장화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제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시장화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른바 대학의 팽창과 대학교육의 대중화라는 현상이 실은 생산력발전에 따라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한 자본운동 특히 신자유주의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둘째, 한국대학의 시장화의 문제점을 각종 통계를 인용하여 정리하였는데, 그 핵심은 바로 사립대학과 대학서열체제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82%가 대학진학을 하고, 한국대학 167개중 사립이 150개이며, 이들의 사립대의 적립금의 규모가 6조원에 달한다. 즉 대학교육은 보편교육이 되는데 그 비용은 노동자민중이 부담하고 사립대 교육자본가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위계화된 대학서열체제가 초중등교육을 입시교육으로 왜곡시키며, 동시에 학력과 학벌에 따라 임금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고착화시키며 나아가 교육불평등구조를 만드는 핵심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대학서열체제를 그대로 두고 초등등교육의 개혁은 근본적으로 제한적이며, 학력(학벌)=문화자본이 되는 이 서열시스템 자체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발제문은 대학개혁의 방안으로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 대학교육비용의 무상화, 대학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사회화, 대학운영의 민주화(평의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이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학개혁 혹은 대학체제개편운동이 단지 대학인(교수, 학생, 교직원)만의 노력으로 안 되며, 노동자 민중운동, 사회운동과 결합되는 대중운동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학개혁의 사례로 동구유럽, 서구유럽, 남미의 사례와 실험들을 소개하면서 대중의 직접행동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날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교수노조 강남훈 씨는 기존에 제출된 대학평준화방안이 교수사회에서 대중적인 동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대학내 주체는 물론 진보적인 교육 시민단체들이 정책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학술단체협의회의 배성인 씨는 제도개혁은 단지 정책대안의 제출과 제도정치권에 대한 청원만으로 불가능하며, 때문에 대학체제개편을 위한 주체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민교협 소속의 이윤미 씨는 대학문제의 해결없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며, 동시에 대학교육이 보편교육이 되고 있는 만큼 그에 걸 맞는 변화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학평준화 방안으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방안을 제출했던 경상대의 정진상 씨는 대학개혁보다는 대학체제개편이라는 표현이 주제에 더 적절하며, 대학시스템을 바꾸는 것과 입시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전술적으로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임순광 씨는 대학을 바꾸기 위해서는 파업과 같은 강력한 투쟁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학주체들의 단결이 절실함으로 지적하였다. 동시에 일상속에서 대학을 공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작은 실천들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전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입시국본소속의 전교조 교사 김학한 씨는 대학문제가 한국만의 사안이 아님을 최근의 사례를 예로 들고, 동시에 등록금, 대학구조조정, 비정규교수문제 등 한국사회에서 대학문제는 사회적 의제와 쟁점으로 그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때문에 이를 교육운동진영은 물론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대안개발에서 공동실천까지 모색하여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학생단체인 전국학생행진은 중앙대를 중심으로 대학구조조정 투쟁 속에서 나타는 가능성과 한계를 언급하면서 향후 대학시장화를 둘러싼 대학당국과 대학인의 대립이 지속화 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한 대학주체들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노위학생분회에서는 대학문제는 결국 노동자 민중의 교육받을 권리가 제약되는 계급투쟁의 사안이며, 때문에 노동자 등 계급주체들이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자
이외에서 많은 연구자, 활동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열띤 토론의 결과 가칭 대학체제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는 것과 대학구조조정 등 현안투쟁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틀을 모색하는 것 등을 결의하고 각각 소집권자를 정하였다.
포럼 구성을 위한 첫모임은 오는 10월 초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날 토론회의 발제문은 범국민교육연대 홈페이지 http://eduright.net/에 게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날 발제문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25일 진행된 워크숍 소개를 마치고자 한다
“대학의 서열체제와 기업화는 곧 자본주의 모순이자 사회적 모순이다. 대학교육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보편교육이 되었는데 대학의 소유와 운영은 사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대학교육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대학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자 화두가 되고 있다. 바로 지금부터 대학체제개편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