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제주도에선 영리변원 저지 조건이 좋았습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우근민 도지사가 당선됐고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도의원들도 많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영리병원 도입은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우근민 지사를 구워 삶았는지 지난 해 9월부터 도지사의 말이 연일 바뀌고 공무원이 동원 되고 있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내년 선거를 매개로 민주당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내 조직 없이 어떻게 당선 되겠느냐’며 제주도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협박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민주당은 당론과 달리 3월 초에 영리병원이 담긴 제주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 직전 까지 갔습니다. 의료단체들의 반발로 마지막에 힘겹게 막았습니다.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다지만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 방안은 머지 안아 전국적인 의료민영화로 가게 됩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월과 6월 국회에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반드지 저지해야 합니다”

박형근 의료민영화 저지 제주대책위 공동대표는 7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무상의료를 추진하자는 정당, 노동,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4월과 6월 국회에서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을 담은 제주도특별자치도법을 민주당이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근 대표는 제주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는 바로 전국적인 의료민영화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함께해요 무상의료!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무상의료입니다’라는 주제가 붙은 이날 기자회견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상의료, 무상복지 등 복지국가 담론을 통해 야권연대를 이뤄가겠다는 야당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짐을 밝히는 자리였다. 그러나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과 노동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행안위에서 보여준 제주도 영리병원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한 태도를 두고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돈 때문에 병에 걸려 죽으면 야만의 시대”라며 “이명박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거부하고 무상의료 역행조치로 제주자치특별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핵심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영리병원을 제주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제주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민영화거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지원 대표도 여기 계시는데 야당이 함께 4월 국회에서 제주자치법에 영리병원이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권 때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을 국가 복지정책으로 시작했고 노무현 정권 때도 복지예산 증액하면서 복지나무에 꽃을 피웠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그 꽃을 꺾었다”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권영길 원내대표 발언이 끝나자 일정상 이유로 급하게 기자회견장을 떴다. 그러나 이어진 발언들은 민주당에게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거나 제주도 영리병원을 강하게 우려하는 발언들이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불안한 한국사회에서 그나마 유일한 복지의 한 영역이 바로 건강보험이다. 그러나 이 건강보험을 건강식품 정도로 생각하고 목숨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영리병원이 지금 시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의 과정이 결렬돼서 제주도특별자치도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게 됐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해주신다면 이 법안의 개악을 저지할 수 있다. 모든 야당들이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공공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이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애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시 의료민영화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노동시민단체와 정당 들은 의료민명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 의료민영화 입법을 막고 무상의료를 시행 할 것이다. 2012년 선거를 앞두고 의료민영화 추진세력을 심판하고 무상의료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위해 모든 야당과 시민 시을 세력화에 복지국가 세력화 출발점이다.

박형근 의료민영화 저지 제주대책위 공동대표는 “MB는 끝까지 제주도 영리병원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그 이유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복귀하면서 의료산업을 삼성의 미래 성장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하며, 종편 사업들이 의료 광고시장을 노리고 있어 영리 의료사업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주 영리병원을 막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라고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의 연관관계를 설명했다.

박형근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당론과 달리 3월 초에 영리병원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 직전 까지 갔다”며 “MB는 의료민영화를 위해 제주도 영리병원을 절대 포기 안 할 것이다. 야당이 국회 안에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근 대표의 발언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향한 목소리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60%수준에 불과해 취약한 보장성 때문에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가정이 파탄 나는 가슴 아픈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이 의료비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데다, 병원의 돈벌이로 비싼 비급여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다보니 국민들은 의료비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달 10만원 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가자들은 “이런 비정상적이고, 야만적인 현실을 무상의료로 바구어야 한다”며 “아무리 큰 병에 걸려 입원해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 주고, 어떤 병에 걸려도 전체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을 절대 넘지 않도록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공공병상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렇게 무상의료의 취지와 정책을 왜곡하는 세력들이 곧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세력”이라며 “당장 4월 국회에서 제주도에 내국인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시키려 하지만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병원비 폭등은 피할 수 없게 되고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