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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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 책임 ‘사퇴의사’ 밝혀

9일 상집에서 사퇴 뜻 밝혀...11일 중집에서 공식화 할 예정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위원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김영훈 위원장은 9일 열린 상무집행위(상집)에서 대의원 대회에 위원장 선거 직선제 유예(안)을 제출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의 한 핵심 간부는 “위원장이 직선제 책임문제와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어제 상집에서 사퇴의사를 밝혔다”며 “현재 직선제 자체가 어렵고, 직선제를 시행하면 빤히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민주노총 조직 내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행하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노총을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또한 대대결정 사항을 실행하지 못한 책임과 함께 여러 단위들이 제기했던 책임론도 압박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19일, 중앙위원회에서 직선제 유예(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위원장 선거 직선제 유예를 골자로 하는 규약개정안을 임시대의원대회에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유예 안건 통과를 호소했다.

하지만 26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다시 한 번 직선제 유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핵심 간부는 “김영훈 위원장은 사퇴를 해서라도 10월 30일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유예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따라서 30일 대의원대회 이후 사퇴하게 될 것”일라고 전했다.

한편 김영훈 위원장은 11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에서 사퇴 의사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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