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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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당하는 위키리크스, 전세계 네티즌 방어에 나서

체포위협, 홈페이지 차단, 후원계좌 폐쇄에 맞선 네티즌들의 방어

위키리크스에 대한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아마존이 위키리크스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ikileaks.org)를 차단한다고 밝힌데 이어, 4일 미국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은 위키리크스 계좌를 이용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폐이팔 이용이 정지되면 위키리크스는 송금 루트의 일부인 페이팔을 통해 기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페이팔은 성명에서 불법행위에 관련된 활동에 사용을 금지한 회사 정책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위키리크스 계좌를 “영원히 정지시킬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위키리크스 측은 트위터에서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페이팔이 계좌 이용을 금지시켰다”고 비난했다.


한편, 각국 정부의 위키리크스의 인터넷 홈페이지 차단에 맞서 전세계 네티즌들은 위키리크스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아마존의 호스팅 중단조치에 대해 위키리크스는 스위스로 홈페이지를 옮겼고, 이외에도 수 백개에 달하는 위키리크스 복사 사이트(미러 사이트)들이 인터넷에 개설되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5일 “세계 각지에서 위키리크스의 추방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폭로한 미국 외교 전신을 통째로 반영하는 “미러 사이트” 설치를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미러 사이트는 웹사이트 본체와 동일한 정보를 가진 사이트로, 본체와 다른 인터넷 주소에 만들어져 본체 사이트가 차단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위키리크스의 요청에 따라 5일 밤 시점에서 등장한 미러 사이트만 200개 이상이 되었다.

또한,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샌지가 경찰당국에 의해 체포될 위협이 커지면서 어샌지에 대한 방어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은 줄리안 어샌지의 안위를 걱정하며 어샌지가 체포되지 않도록 감시하며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트위터 등을 통해 전세계로 전파하고 있다. 어샌지도 트위터를 통해 “만약 체포된다면 방대한 내용의 새로운 기밀을 폭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키리크스 사이트에는 매일 새로운 외교전신이 올라오고 있다. 이미 싸움은 미국 외교전신을 공개한 위키리크스와 미국 정부의 대결을 넘어서, 봉쇄하려고 하는 각국 정부와 이를 지키려고 하는 전세계 네티즌들 간의 싸움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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