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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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 사업장 CCTV 설치...“호남고속은 호남교도소”

“노동자가 움직이면 CCTV도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한국노총 지회장이 반노동적인 취업규칙을 임의대로 합의해 문제가 되고 있는 호남고속 사업장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파업 이후 생긴 것, 민주노총 사무실 겨누고 있어”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조합원에 의하면 호남고속 사업장에 설치된 CCTV는 약 13~15대이다. 그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CCTV는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사무실을 비추는 CCTV 2대와 정비고에 설치된 CCTV 2대, 총 4대이다.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사무실에서 바라본 CCTV [출처: 참소리]

[출처: 참소리]

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호남고속을 우리는 호남교도소라고 부른다”면서 “똥 싸는데 빼고 CCTV가 다 있다”며 사측의 CCTV 설치에 대해 평가했다.

버스 정비를 하는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조합원은 “정비고에 있는 CCTV는 고가의 CCTV로 보인다”면서 “우리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조합원들은 사업장 내 CCTV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감시당하는 느낌이고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북지역은 지난 7월, 익산에서 산업용 전선과 케이블을 납품하는 하청회사 익산 DKC에서 약 4년간 샤워실 등에 CCTV를 설치해 노동자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나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번 호남고속 CCTV는 시내버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합의를 하고 파업을 정리하고 회사에 복귀하면서 생긴 것이라 노동자들의 불신은 더욱 크다.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정비노동자들이 일하는 정비소에 설치된 CCTV [출처: 참소리]

[출처: 참소리]

특히 지난 4월 시내버스 노사가 공식합의를 하고 나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사무실을 감시하는 듯한 CCTV는 현재의 노사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읽혀져 사측이 노동자를 믿고 신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사무실 개소, 교섭은 잘 안 풀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호남고속지회는 5일 오전, 사무실 개소식을 팔복동 호남고속 주차장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많은 버스노동자와 민주노총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축하를 받았다.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사무실 개소식 [출처: 참소리]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되 있는 시내버스 5개사는 사측과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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