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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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 불법화에 대항한 해커들의 반격

[국제통신] 스페인 문화부, 저작권협회 웹사이트 다운 … 헐리우드도 공격

10월 6일 스페인 저작권보호협회와 문화부 웹사이트가 마비됐다. 해커집단 “무명씨”(Anonymous)는 파일공유 불법화에 반대하여 이같은 행동을 벌였다. 수요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스페인 저작권보호협회 브라우저는 정지돼 있고 사이트는 흰색과 접근할 수 없다는 내용만을 나타낸다. 스페인 문화부 인터넷 사이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지만 현재는 복구됐다.

  스페인 저작권보호협회 홈페이지는 다운돼 현재까지 접근할 수 없다.

독일 언론 타즈에 따르면 이 두 사이트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의해 다운됐다. 이때 인터넷 이용자 수천명은 동시에 두 사이트 공격을 감행했다.

무명씨는 프랑스 기반 사이버집단이며 수주에 걸쳐 다양한 웹사이트와 포럼 공격을 준비해왔다. 이유는 스페인 정부가 P2P 사이트와 이에 링크 표시한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불법화하는 법을 공포했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저작권 보호물 이용에 관대한 편으로 알려져 있었다. 인터넷상에서의 파일공유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거리에서 쉽게 복사된 음악, 영화 그리고 비디오게임을 구할 수 있다.

무명씨의 이번 공격이 처음은 아니다. 무명씨는 해커집단 ‘4Chan’과 함께 최근 저작권 방어를 위해 불법다운로드를 추적하는 다양한 음악, 영화관련 기업, 협회, 공적 조직 그리고 변호사의 인터넷사이트를 마비시켰다. 여기에는 미국영화협회, 미국음반산업협회, 영국음반산업협회, 인도의 AiPlex 소프트웨어사 그리고 오스트리엘리아와 네덜란드의 반저작권침해연합이 포함된다.

“지금 우리는 반해적 로비에 맞서 반격한다”고 무명씨의 대변인은 블로그 Pandalabs(http://pandalabs.pandasecurity.com/an-interview-with-anonymous/)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P2P사이트와 다운로드에 대한 추적을 무명씨는 “개인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본다. 또한 이들은 해적행위를 “문화혁명의 시기 모두가 접근가능한 정보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명명했다.

이들은 또한 “스페인 저작권보호협회는 창조성이 공유되는 것을 가로막으며 새로운 창조성을 억제하는 한편, ‘문화에서의 믿음’을 강조한다. 그들은 이러한 법을 위해 로비했고, 그것은 의심되는 해적 웹사이트가 법원의 명령 없이 폐쇄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사이트이든 지적인 재산이 제공된다는 이유로 즉시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스페인 문화부는 그들의 최근 정책이 단지 보다 많은 싸움과 저항을 유도할 뿐이라는 메세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작전, 원금회수" 사이버시위 웹자보 [출처: http://pandalabs.pandasecurity.com/]

이들의 사이버공격은 애초 해커그룹 4Chan과 무명씨가 함께 조직한 “작전, 원금회수”(Operation Payback)라는 이름의 행동에서 유래하며, 이들의 공격을 유발한 것은 인도의 소프트에어사 AiPlex 경영자로 알려졌다.

AiPlex 경영자는 최근 교환사이트 해적 베이에 맞선 조치를 위임받았다고 설명했고, 이때 불법적 파일공유를 통제하기 위해 DDos 공격과 같은 강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4Chan과 무명씨는 그의 예고 후 사업 위임자가 미국영화협회와 미국음반협회라고 의심했고, 이들 3개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해커들의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제안했다. 이후 9월 20일 이들 사이트는 수시간동안 다운됐다.

블로그 Pandalabs에 따르면, “작전, 원금회수” 행동 웹자보는 전세계에 다양한 언어로 게시됐고, 레딧(Reddit), 디그(digg), 트위터와 같은 사이트는 수 천명이 반해적 로비에 맞서 연대하고, 일어서며 공격하도록 북돋는 데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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