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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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미국, 빈곤율 사상 최고

7명중 1명이 빈곤층...‘빈곤대책’, 중간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

미국 인구통계국의 16일(현지시간) 발표에 따르면, 미국 빈곤층 비율은 지난해 14.3%로 크게 상승하여 1994년 이후 15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7명 가운데 1명이 빈곤층이다.

미국, 7명 중 1명이 빈곤층

인구통계국은 미국의 빈곤층은 2008년 전국민의 13.2%인 3980만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이보다 380만명 증가한 4360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빈곤율이 가장 심각한 곳은 로스앤젤레스와 디트로이트, 플로리다의 포트 마이어스, 라스베가스 등으로 경제위기의 영향이 심했던 도시들이다.

인구통계국은 빈곤층이 늘어난 영향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인들의 수가 2억5510만명에서 2억5360만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반대로 건강보험이 없는 인구는 4630만명(15.4%)에서 5070만명(16.7%)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수입 2만2050달러(약 2,800만원) 미만은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빈곤 확산, 고용악화가 원인

미국인의 대다수가 노동시장에 소득을 얻는 상황에서 고용악화와 실업률 상승이 빈곤층 확산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 실업률은 지난해 9.3%로 08년 5.8%에서 크게 상승했다. 이것은 미 노동부가 비교 가능한 연간 평균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47년 이래 최대 상승률이 되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고용자수는 약 1억4000만명으로 08년 1억4500만명에서 감소했다. 한편, 실업자 수는 지난해 1400만명으로 08년의 900만명에서 크게 증가했다.

미 중간선거 앞두고 빈곤대책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

이번 조사 자료에는 미국 중산층의 생활수준이 얼마나 침체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다. 미국 가정의 소득 중간값(중산층의 세전 소득)은 지난해 0.7% 감소한 4만9777달러(5천8백만원)였다. 경기후퇴 이전인 07년에 비해 4.2%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정책이 빈곤층이나 실업자 지원에 도움이 되는가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쟁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의해 수백만 명의 미국민의 빈곤화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경기후퇴 이전에도 중산층의 소득은 침체했다. 빈곤층의 숫자는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이날 발표된 통계는 우리의 임무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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