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중들이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의 대표주자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통합진보당과 다른 길을 걸어왔던 진보좌파정치는 다소 억울한 위치에 놓였다. 때문에 좌파 세력은 이번 총선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심각한 위기에 놓인 것은 진보우파가 아닌, 좌파정치세력이라는 평가도 내 놓고 있다.
하지만 좌파정치의 위기를 비단 19대 총선과 통합진보당 사태만으로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미 90년대부터 좌파세력 내부에서 형성된 ‘위기설’은 21세기가 도래한 현재까지도 ‘위기’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10여 년간 위기상황을 논해왔던 좌파세력들이 또 다시 ‘위기 극복 모색’을 위해 모였다. 10일 오후 7시,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는 진보교연 주최로 ‘19대 총선, 그리고 노동정치와 진보정치’ 토론회가 개최됐다. 배성인 한신대 교수와 김세균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승호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와 노중기 한신대 교수, 박세준 현장노동자회 집행위원장, 안효상 진보신당 공동대표, 이종회 사노위 중앙집행위원, 전병덕 현장실천노동자연대 부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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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좌파의 위기’, 오늘도 목표는 ‘좌파정당 건설’
한국 좌파세력의 위기는 20세기를 거쳐 21세기를 관통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모색 역시 90대부터 지금까지 전통처럼 이어져왔다. 97년 노개투 이후, 민주노총이 10여 년 간 총파업을 준비하는 것과 흡사하다. 때문에 좌파진영 내부에서도 반복적인 ‘위기설’에 대해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다.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지켜본 바에 의하면, 좌파는 15년 전부터 매년 ‘올해도 위기가 왔네’, ‘위기가 자주 오네’라는 위기 불감증 상태”라며 “위기가 15년 동안 계속 반복 됐으면 좌파도 뭔가 만들어야 하는데 답답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특히 좌파의 위기 논의는 선거 이후 활기를 띤다. 2000년, 민주노동당 건설 시기부터 현재까지 매 선거 이후, 선거 과정의 평가와 의회주의,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좌파정당 건설 등의 논의가 이어진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좌파 정치운동은 근본적으로 우파 정치운동에 기생해 왔으며, 우파를 비판하면서 좌파가 자기 존재를 찾아왔다”며 “좌파정당 건설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며, 선거 때만 활발하다가 다시 가라앉는 모습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좌파정치의 위기를 논할 때마다, 항상 중심적인 의제로 제기되는 것이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노동자 중심의 정당 건설’이다. 하지만 좌파 내부는 대중정당 건설과 의회주의에 대한 이견 뿐 아니라, 계급적 독자성과 지향점 역시 다양하다. 민족민주(NL)진영이 버릇처럼 추구하는 연대와 통합, 단결의 형태와는 체질적으로 다르다. 노중기 교수는 “좌파정당을 만들자는 것이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냐”며 “민주노동당이 10년 동안 헛발질 할 때마다 좌파정당을 만들자고는 하지만, 좌파 내부는 계급문제와 민족문제 등에서 편차가 매우 심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의 주체를 어디까지 포괄할 것인지 조차 내부 의견이 엇갈린다. 김세균 교수의 경우, 통합진보당의 NL진영의 반성과 한계극복을 전제로 한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김세균 교수는 “대중적 진보정당은 그 정당을 더 이상 ‘전위정당’의 형태로 조직할 수 없음을, 그리고 제도정치의 참여와 집권을 통한 사회변혁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진보정치운동을 사회운동적 정치운동으로만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일차적으로 자유주의세력과 선을 긋는 동시에 대중적 진보정당 노선에 찬성하는 제 진보정치세력이 기존의 자신들의 차이를 넘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의 통합진보당 당권파 노선은 제대로 된 민족주의 좌파가 아닌, 대단히 왜곡되고 기형적인 짝퉁 NL좌파”라며 “제대로 된 NL운동을 하자고 제안하고 싶으며, 만약 NL좌파가 계속 저런 식으로 간다면 명백하게 선을 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승호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는 현재의 민족민주 운동진영과의 결별을 주장했다. 김승호 대표는 “민족민주 운동과 사회주의 변혁운동은 계급적 기초와 성격이 다른데, 어디까지 같이 가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민족민주는 기본적으로 쁘띠부르조아를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타도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하고는 일선을 그어야하며, 우리나라 NL운동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닌 민족민주운동이라는 제대로 된 이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회 사노위 중앙집행위원의 경우 “이념 설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의회주의 문제이며, 현재 의회주의가 거꾸로 이념을 잠식하는 부분이 있다”며 “의회주의의 함몰을 막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장치 등 근본적인 프레임 수준의 논의가 없으면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좌파진영의 ‘통큰연대’ 가능할까
좌파진영의 위기 타개책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노동자 중심의 정당 건설은 좌파진영의 ‘통큰연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박세준 현장노동자회 집행위원장은 “좌파 노동단위들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벽을 넘어서 초기 과정부터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찾아 하나로 통크게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부의 다양한 의견그룹과 운동 지향의 차이로 인해, ‘통큰연대’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중기 교수의 경우 “좌파진영의 통큰 연대가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특히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망했으니, 이번에는 좌파가 만들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이며, 잘 될 것 같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답은 없지만, 이번 기회에 좌파 자체를 발본색원해 고민하고, 스스로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호 대표는 “현실적으로 당을 만들 때는 정치운동이 지향하는 이념의 문제가 애매모호해서는 안 되고, 강령의 지향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당원 결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강령 문제가 깊이 가로 놓여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민해서 합의점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노동자 공투단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세균 교수는 진보신당을 포함한 대중정당 활동에 의지가 있는 여러 정파들을 중심으로 대중적 좌파 정당의 건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좌파진영 내에서 끝까지 비합 전위정당을 걷겠다는 사람이나, 제도정치가 필요 없다며 사회운동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는 없지 않나”며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포괄되는 세력의 핵심적인 한 축은 진보신당이며, 다른 한 축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꿈꾸지만 가동되지 않고 있는 여러 정파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중적 좌파정당 건설 과정과 이후 활동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병덕 현장실천노동자연대 부의장은 “대중정당을 용도로서 활용해야 하는데, 막상 대중정당이 만들어지고 의회정치를 하다보면 그게 전략 또는 목표가 될 것”이라며 “좌파노동정치를 세워보자고 하는데, 과연 세운다고 해서 그 모습이 100% 탈색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좌파정당 건설에서 노동자들의 주체적 참여 문제도 논의됐다. 박세준 집행위원장은 “기존 진보정당이 건설되는 과정에서처럼 노동대중을 주체로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정치 지도자나 그룹단위, 상층 간부 주도의 정당이 건설될 경우 더 이상 노동대중들은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병덕 부의장 역시 “상층에서 깃발을 꽂아봤자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의회주의 전술로 대중정당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의 조직화를 우선시 해야 하며, 대중들의 폭넓은 토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배성인 교수는 “의회주의적 방식이 싫으면, 정당국고보조금제도 폐지운동이나, 정당등록 요건을 없애는 것 등의 핵심적인 법제도 투쟁으로 의회주의를 치고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효상 대표는 “노동자 대중정당이나 연합정당 같은 좌파의 재구성에 대한 논의는 특별한 의견이 없지만, 여러 세력들과의 정치적 프로젝트 일정이나 합의 범위와 목표 등은 중요한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좌파 정당 건설의 기초로 지역거점 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세준 집행위원장은 “지역거점 속에서 활동을 담보해내고, 제2의 노동정치세력화를 고민하는 이들과 합의된 사항에 대해 지역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는 “좌차 정치운동이 패한 것은 지역 좌파 활동가들이 경기동부같은 운동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경기동부가 성남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며 자기 활동가를 이끌어온 것처럼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