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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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대선기획단, 사실상 선대위 구성 합의

진보신당 제안한 가설정당, ‘대선공동기구’서 최종 논의하기로

노동전선,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노혁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좌파노동자회, 진보신당 등 5개 단체가 함께하는 (좌파)대선 기획단이 대선공동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대선공동기구는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 사실상 선거대책본부가 된다.

대선기획단은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진보신당 제안과 사노위의 해법 안 등을 조율한 합의문를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대선기획단’은 2012년 대선투쟁에서 “반자본주의 반신자유주의, 야권연대 반대, 완주하는 노동자민중 독자후보”라는 정치적 기조 아래 공동의 대응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대선투쟁과 대선 이후 당 건설 문제는 분리하기로 했다.

대선기획단은 특히 13일 열리는 전국활동가대회에서 대선방침이 결정되면,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이 결정으로 전국활동가대회를 통한 노동자 대통령 후보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진보신당이 대선 기획단에 제안해 최대쟁점으로 부상했던 임시(가설)정당을 통한 후보 등록방법과 후보선출 기구 구성을 통한 선출방법은 새롭게 구성되는 ‘대선공동기구’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문구화 했다. 공동선대본 구성을 위한 한 고비는 넘겼지만, 최대 쟁점을 대선공동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해 쟁점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합의문에서 거론한 ‘대선공동기구’는 현재까지 대통령 후보가 없는 상황이라, 13일 활동가대회에서 대선공동기구가 제안되면,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선대본을 구성한다는 의미다.

이날 기획단 회의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가설정당 문제는 기획단 내부 논의에서 이견이 있어 대선공동기구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오늘 회의에서는 대선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뭐가 더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가설정당이 될 수도 있고 무소속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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