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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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당신은 몇 등급 인간인가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지금 광화문역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농성이 한창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장애등급제.
그러나 사람을 등급을 나눠 매긴다는 이런 발상이 당신에게도 적용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저마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몸의 차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농성 3주차, 오랫동안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투쟁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의 연대로 꼭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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