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 끝나도 노점상 단속 계속...또 성추행 논란

용역동원 폭행, 성추행 논란까지...구청은 "모르는 일"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났지만 노점상 단속과 강제철거는 멈추지 않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초구청은 구내 양재역 일대에서 영업중이던 노점상들을 일제히 단속, 철거했다. 구청은 용역직원 50여 명을 동원해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노점상이 있던 자리에 수백 Kg의 돌화단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과 저항하던 노점상들 사이에 마찰이 일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주노련)과 노점상들은 철거과정에서 용역들에 의한 폭행과 성추행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역들이 저항하던 여성 노점상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또한 구청이 ‘통행권의 보장을 위해’ 철거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돌화분을 설치해 오히려 더 큰 통행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철거된 노점상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돌화분 [출처: 민주노련 제공]

민주노련의 박성태 활동가는 “국제행사를 핑계로 노점상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려했다가 여론의 악화로 잘 되지 않자, 오히려 행사가 끝난 뒤 더욱 강경하게 노점상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난 지난 3월 말부터 민주노련이나 전노련 등 노점상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점상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강경한 단속과 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서초구내 노점상들은 철거이후부터 양재역 부근에 천막을 치고 강제 철거에 반대하는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성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가족들과 상의 하에 법적조치 등 강경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용역에게 옷이 벗겨진 노점상 [출처: 민주노련 제공]

반면 서초구청은 노점상들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홍보정책과의 이순명 팀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상행위를 단속했을 뿐, 폭행이나 성추행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점상들의 불법 상행위 때문에 교통체증과 인도의 통행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결국 노점상들은 자기들의 불법 상행위를 구청이 손 놓고 가만히 지켜보라는 것 아니냐”면서 노점 단속이 정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노점상들 역시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 어떠한 대책마련도 없이 무조건 노점상을 단속, 철거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박성태 활동가는 “노점상들은 지금도 돌 화분 사이사이에서 어떻게든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서 노점상들의 영업이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민주노련과 빈곤사회연대 등의 단체들은 오는 18일 서초구청 앞에서 ‘서초지역 노점상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서초구청의 생존권 박탈 행위를 규탄 할 예정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