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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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주민에게 ‘핵 발전’을 듣다

[핵안보정상회의 이후](5) 쿠로다 세츠코 씨 인터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아시아 국가들의 반핵활동가들이 함께하는 반핵아시아포럼이 한국에서 열렸다. 쿠로다 세츠코씨는 후쿠시마현 고오리야마시의 주민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반핵운동을 진행해왔다. 핵안보정상회의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일본의 상황을 증언하기도 한 쿠로다 세츠코씨를, 귀국을 하루 앞둔 3월 25일 저녁에 만났다.


자기소개 및 후쿠시마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쿠로다 세츠코라고 합니다. 후쿠시마현의 고오리야마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1핵발전소에서 직선으로 60키로 떨어져있는 마을입니다.

후쿠시마현에는 200만명이 살고 있는데요, 핵발전소에 가까운 쪽 절반정도, 100만명 정도는 빨리 피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가까운 곳은 피난을 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고오리야마시나 후쿠시마시 같은 곳은 굉장히 방사선량이 높은데도 지정구역이 안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노는 시간을 제한당하거나, 공원에서 놀지 못하고, 저희들은 빨래나 이불을 밖에서 말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만들어진 우유를 안심하고 먹지 못합니다.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른 야채를 손자들에게 먹여줄 수도 없습니다. 심호흡도 불가능합니다. 바다나 산, 강이 모두 오염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두 위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체르노빌과 비교하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피난하라고 한 피난 ‘의무’가 된 지역에 우리는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잰 수치입니다. 우리들이 잰 수치가 아니고요. 그것을 체르노빌과 비교하면, 고오리야마시는 9%정도가 강제적으로 이주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안전하다, 안전하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의 가까이여서 피난하라고 지정당한 지역조차도 제염하면 괜찮다고 말해, 지역 사람들이 직접 제염을 해서, 오는 4월 1일부터 학교가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염은 지역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합니다. 업자들도 하고요. 저희는 이 제염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염이라는 것은 이전일 뿐입니다. 오른쪽에 있던 걸 왼쪽으로 옮길 뿐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압호스로 흘려보내거나 표토를 제거하거나 해서 오염물질을 모으지만, 최종처리를 위해 그것을 맡아주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은 하수처리장 같은 곳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느 지역도 그 물질을 쌓아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국가나 현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에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을 없애는 것보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지역 경제나 이런데 도움이 되니까요. 결국 돈에 대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생명과 돈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것은 방사능은 보이지 않지요. 그 피해라는 건 강렬한 피폭이 아닌 한은 수년 뒤에나 나옵니다. 그 부분은 해일과는 다르죠. 보이지 않고, 보이고 싶지 않은,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정보를 감추고 있습니다. 국가나 현은 그런 것이죠.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인 것은, 우리 자신이 보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있습니다. 냄새도 소리도 색도 없으니까, 그리고 당장은 병에 걸리지 않고, 또 100%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 가능하면 그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심리가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우리 애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동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있고, 아이들은 친구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곳은 괜찮다 괜찮다고 합니다. 정보의 격차가 있으니까요. 지역에서도 이런 정보를 제대로 캐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립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전에도 핵발전소 반대입장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이가 2살이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러시아의 사고 때문에 일본 어머니들의 모유에서 방사능이 나왔었어요. 쇼크였죠. 몇 천 킬로나 떨어져있는 곳인데.

그 당시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주위를 행진하는 데모도 했었는데요. 그 때는 피크닉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설마 거기에서 진짜로 사고가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고, 재밌는 피크닉 같은 기분으로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어서 망연자실합니다.

방사선량과 기타 정보는 어떻게 전해지고 모으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자신들 스스로 공간선량을 재는 기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식품의 방사선량을 잴 수 있는 비싼 기계를 마련해서, 대략 1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자신들 스스로 방사선량을 잴 수 있는 기계가요. 국가나 현 차원에서도 인터넷으로 내고 있긴 합니다. 그것은 대체로 맞긴 합니다만 낮게 나오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것조차도 체르노빌 사례로 보면 피폭량이 쌓이고 있다 보니 국가의 수치로 보더라도, 이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의 절반 정도는요.

고오리야마시에서는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학교나 보육소에서요. 얼마 전에 시설, 아이들을 놀게 하는 큰 시설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흙도, 풀도, 벌레도 없고 단지 장난감이 많이 있을 뿐입니다. 모래밭도 있긴 하네요.^^ 아이들은 그곳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들 모이는 곳이고, 장난감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햇빛도 쬘 수 없고, 비도 안 내리고, 바람도 없는 그런 관리된 커다란 공간에서… 그리고 3시간밖에 놀지 못합니다. 무료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국가나 현도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 밖에 두면 안 좋다는 것을요.

정부나 도쿄전력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자주피난, 즉 자발적으로 피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운동을 쭉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조금이지만 자주피난을 한 사람들에게도 보상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로는 아닌 것이죠. 제로는 아니지만, 피난한 사람들의 이사비용정도입니다. 직장을 잃고 새로운 곳에 가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자주피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못하는 최대의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의 기반이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보상하는 돈과, 직장과 자녀의 교육문제, 이런 것 전체를 보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다른 현에 피난하신 후쿠시마 인들에 대한 차별문제가 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부긴 하지만, 예를 들어 후쿠시마 넘버를 단 차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편의점에서 물건 판매를 거부했다거나, 차에 물건을 던진다거나, 아이들이 전학했을 때 이지메를 당하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핵발전소 재가동을 둘러싼 일본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비율일까요. 핵발전소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모두 그렇긴 한데, 다만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으면 독일처럼 확실히 반대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피해를 내고 재가동을 하거나 핵발전소를 아시아에 수출하려고 하는 것에 저는 정말로 화가 납니다.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를 직접 입은 후쿠시마와, 그렇지 않은 도쿄같은 지역의 핵발전소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요. 좀 미묘합니다. 계속 당해온 겁니다. 사고방식이, 사상적으로 침해받은 것이죠. 핵발전소가 없으면 지역이 가난해진다는 생각, 핵발전소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일본은 핵발전소 반대운동의 역사가 얕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나 이런 곳과 비교해서요. 저희들에게도 체르노빌 사고라는 계기가 있긴 했지만 그때부터 해왔던 사람들은 정말 얼마 안 되고요. 이 3.11이 출발점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대의 바램입니다. 매우 늦긴 했지만,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핵발전소는 안 된다’고 여론이 돌아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되진 않을 거예요.

소송도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고오리야마 초중고교생 14명의 아이들이 이런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딛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요.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냐면, 우리들을 안전한 곳에서 의무교육 해달라는 것입니다. 12월에 지방재판소에서 각하되었습니다. 각하된 주요 이유는 방사선량이 낮아진 것이 있고요, 고오리야마시가 싫으면 도망갈 자유는 있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들이 분노해서 고등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낙관적으로 볼 순 없습니다. 이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방침에 맞게 판결이 나오니까요.

또 세계시민법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재판이죠. 제1회를 도쿄, 2회는 고오리야마시에서 했습니다. 모의재판이지만 세계적인 양심적 학자들에게 지원을 받고, 직접 못 오면 화상연결 같은 것으로 해서요. 유명한 사람으로는 노암 촘스키나,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 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협력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시민법정을 2회 했고 이것을 여기저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고오리야마에서 했는데 내용은 정말 좋았는데 매스컴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매스컴은 범죄적입니다. 독립미디어 등은 왔지만요. 매스컴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뒤에도, 계속 핵발전소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한국의 시민들에게 해주실 말이 있으시다면.

한국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핵발전소는 안전하다고 아마 국가는 얘기하고 있겠죠. 일본도 그랬습니다. 세계 제일 우수하다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프로 안전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후쿠시마처럼 되기 때문에, 핵발전에 의지하지 않는 에너지를 빨리 개발해서 최대한 빨리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일본에서 만약 또 폭발한다면 한국에도 피해가 오겠죠. 한국에서 사고가 나면 일본도 위험해지고요. 방사능은 국경을 간단히 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야말로 정말 국경을 넘나드는 연대를 하지 않으면, 정보교환을 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방사능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해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현지에서도 어렵지만, 한국의 사정을 들으면 한국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발전소를 계속 추진해가는 방향이라고 들었고요. 한국의 노동운동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다들 에너지가 넘쳐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역시 정보가 별로 없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4대강 반대운동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들었는데, 그 안에 핵발전소도 제대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역시 핵발전소거든요. 핵발전을 빨리 멈추고, 핵발전소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세대까지 피해가 갈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사고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한국의 핵발전소 수출에 좋은 기회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정말 곤란한 대통령이네요. 우선 후쿠시마의 현실을 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해 그 사람은 마음으로는 모르는 거죠. 숫자로는 안다고 하더라도요.

역시 돈이 중요한가, 생명이 중요한가의 문제로 가는 것이죠. 지금 인류는 여기까지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핵발전소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인간의 지혜가 환경오염이 진행되는 것을 못 따라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일본에 비해서는 제대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핵발전소에 대해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발전소는 안 된다는 걸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쿠시마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핵발전소에서는 여전히 방사성물질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우선은 식히고 있는 상태고요. 그 물이 점점 차오르고 그걸 또 어떻게 할까 이러고만 있죠. 사람들은 도망칠 수도 없고 수 년 후부터 병이 날거라고 얘기되고 있고, 이미 여기저기 좀 그런 얘기가 있고요. 병은 전반적인 비율은 올라가겠지만 개인적으로 의사와 면담할 때 이것이 방사능 영향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26년 지났지만 아이들 중에 기형아가 많은 상황입니다. 출산을 한 젊은 여성이 난자일 때 방사능 피폭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핵발전소를 왜 반대하냐고 하면 그것은 무섭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저희도 한국에 후쿠시마의 상황을 알리러 왔는데, 여러분도 후쿠시마에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피폭 때문에 힘들겠지만요. 정보교환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도 어린이들은 피폭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도 탈핵발전소 운동을 크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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