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학교폭력근절대책 가운데 하나로 시행한 복수담임제에 대해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교원 모니터링단까지 “오히려 안정된 생활지도를 막고 있다”면서 ‘제도 폐지’를 강하게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올해 복수담임제에 들어간 예산 200억 원이 특별한 효과 없이 낭비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담임제는 한 반에 담임을 2명 배치하는 제도. 교과부는 올해 1학기 중학교 2학년에 한해 의무 실시하고 나머지 학년은 자율 실시토록 해 1만 9303개 학급이 복수담임제를 시행했다. 2학기부터는 모든 학년을 자율 실시토록 했지만 1만 6067개 학급으로 유지되어 수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대구교육청 보고서도 “복수담임제는 기형적, 없애야”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이 교과부로부터 건네받은 15개 시도교육청(서울교육청 제외)별 복수담임제 관련 교원 모니터링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시도교육청 모니터링단이 ‘학교폭력 예방 효과’ 미비 등을 이유로 복수담임제 폐지를 교과부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모니터링단은 16개 시도에 걸쳐 500여 명 규모로 운영해오고 있다.

학교폭력 관련 자살로 논란이 된 대구교육청 소속 모니터링단 보고서를 보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복수담임이라는 기형적인 운영이 없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서 대구지역 교원들은 “복수담임제 시행으로 학교폭력이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폭력 감소나 학생 행동 변화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교육청 모니터링단 보고서에서도 “복수담임제가 오히려 학생의 안정적인 생활지도, 일관성 있는 생활지도를 상당히 저해하며, 이로 인해 교사 개개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복수담임제를 없애거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광주교육청 모니터링단 보고서도 담임교사의 업무경감과 관련 “대체적으로 업무가 거의 경감 되지 않았거나 조금 되었다는 의견”이라면서 “업무 경감량보다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감소에도 대체로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복수담임제 폐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적었다.

“성급한 시행 갈등 초래”...하지만 교과부는 내년에도 ‘시행’

유은혜 의원은 “교과부 모니터링단 보고서에서 보듯 교과부가 복수담임제를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급히 시행해 일선 학교에서 혼란과 갈등을 발생시켰다”면서 “교과부는 현장과 동떨어진 무리한 정책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내년도에도 복수담임제를 유지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모니터링단 보고서 가운데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학교별로 복수담임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시행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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