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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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번엔 온라인 선거 업체 선정 놓고 공방

김미희, “강기갑과 우일소프트 음모...김인성에 누명”

통합진보당이 이번엔 오는 9일부터 진행될 당직선거 재투표 온라인 투표 업체 선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구당권파인 김미희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혁신비대위가 선정했던 투표시스템 업체인 우일소프트의 문제점과 부적격성이 6월 27일 투표중단과정, 6월 30일 1차 기술전문가회의와 7월 1일 2차 기술전문가회의에서 명백히 드러났다”며 “6월 30일 1차 전문가 회의 결과, 투표 서버에는 우일시스템 이외의 사전 외부접속기록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의원은 “그동안 혁신 비대위와 일부 언론은 투표 하루 전 외부접속이 있었다며, 김인성 교수를 거론하여 누명을 씌워왔다”며 “당직선거 중단과 당원들의 투표값 무효화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강기갑 혁신비대위와 우일소프트의 음모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며칠 지나면 원인진단이 달라지는 우일소프트가 믿을만한 기술업체인지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우리 당의 선거관리규정 인터넷 투표 시행세칙 제3조(로그)에는 투표관리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가회의에서 우일소프트가 임의적으로 로그(Web Server 의 Access log)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변경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의원은 “시스템 자체가 통합진보당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의도적 부정의 정황까지 추정할 수 있어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는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의원은 “우일소프트는 결코 다가올 당직선거 투표시스템업체로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업체는 중단된 투표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인규명에 대한 진상조사 대상일 뿐인데 강기갑 후보 측이 일관되게 우일소프트와 계속 계약을 하겠다고 하며, 실수를 감싸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은 현재 시간 제약 상 우일소프트와 4.11총선 당시 업체였던 엑스인터넷 두 업체를 놓고 오는 4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따라서 우일소프트를 쓰지 말자는 것은 사실상 기존업체인 엑스인터넷으로 돌아가자는 셈이다.

구당권파인 이혜선 최고위원 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우일소프트에는 기술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이후 대처 과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거를 담당할 수 없음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혜선 선본은 우일소프트에 더 이상 이번 통합진보당 당직선거를 맡길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강기갑 당대표 후보 박승흡 대변인은 “특정업체 감싸기라는 언급은 억지주장”이라며 “업체선정을 두고 특유의 이전투구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까”라고 반박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투표중단의 원인이 서버 봉인 이라는 극단적 조치와 운영프로그램의 사소한 오류로 밝혀졌고 수요일까지 전문가회의를 통해 기술 검증 후 업체를 선정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특정업체를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공당의 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정된 업체와 온라인 위기대응팀을 구성하여 상호 신뢰 속에서 객관적 투표관리감독의 조건을 확보하여 재투표를 성사시켜야 한다”며 “강기갑 혁신선본은 수요일에 있을 전문가회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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