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공식 홈페이지에는 3백 여명의 학생들이 두발, 복장 자유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학생인권조례를 빨리 이행시켜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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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선생님들이 저희학교가 사립학교라는 것을 명분으로 ‘너희들은 해당 안돼. 우린 사립이거든’이러십니다”라면서 “제발 이 모순덩어리 학교 규칙을 학생인권조례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에서 공개체벌 당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학생도 한국의 국민이지만 학생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 사립에 학생인권조례를 모두 적용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진보단일 후보로 선거에 나서면서 무상급식, 혁신학교 도입,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의 진보적 공약들을 전면에 내걸어 왔다. 특히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의해 이미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곽노현 교육감이 직접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경험이 있어, 공약 이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 그게 뭔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간의 소통에 의한 학생들의 인권존중이라는 목적을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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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이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의해 추진 된 바 있으며, 경기도 지역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례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월에 발표된 경기도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제정 초안에는 △체벌 금지 △두발, 용모 규제 금지 △야간자율학습, 보충학습 선택권 △사상의 자유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사상의 자유 보장’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항목은 사회 정서상 많은 홍역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김상곤 교육감은 이 두 조항의 내용을 삭제한 채, 작년 말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해 이처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곽노현 교육감의 추진 의지는 어느 때보다 드높다. 그는 지난 1일, 공약이행 보고서에서 인권조례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조례에는 △두발길이 규제 금지 △체벌 전면 금지 △복장규제 완화 △사상의 자유 △수업시간 외에 집회를 개최 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곽노현 교육감 측은 8월 중에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쯤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일선 학교에 인권조례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교육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교조 7개 지부 등 3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역시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오는 7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3층에서 발족식 및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수 언론, ‘청소년 홍위병 만드냐’며 반발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항목에 대한 보수층들의 반발은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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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7월 2일자 사설 ‘학생인권조례로 촛불홍위병 키워보겠다는 건가’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비난했다. 사설에서는 “이번 제안서 내용을 보면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의도가 단순히 ‘학생 인권’차원의 것도 아니다”라면서 “2008년 촛불시위에 나왔던 10대 청소년을 모델로 삼아 학생들을 ‘정치의 주체’로 키우자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촛불집회, 천안함 의혹 제기 등을 예로 들며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려 자제력을 잃고 집단행동을 하기 쉽다”면서 “인터넷 선동과 유언비어에 휩쓸리기 쉬운 10대를 ‘정치 주체’로 키우려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하면 학생은 정치꾼, 학교는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활동가는 “홍위병이라는 발상 자체가 학생들이 충동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좌파 교육감이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들러리 세우는 작업이 아닌, 지금까지의 학생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일신의 자유를 비롯하여 학습권, 복지,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조항 등 다양한 권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단편적인 것에만 치우려 이념구도를 설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를 요구하는 학생인권조례는 당분간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의 정치꾼화’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교사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의견수렴 과정에서의 마찰도 예상된다.
배경내 활동가는 “조중동 식의 이념적 방식에 따른 공격이 예상되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증명되지 않은 과장된 공포가 있는 것 같다”면서 “다음 주 발족되는 민간차원의 운동단위인 서울본부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도 설득하는 등 밑바닥 차원에서의 대화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꼭 읽어주세요....학생인권조례
안녕하세요 곽노현 교육감님 저는 노원구에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1 여학생입니다
시험중이라 바빠도 시간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약간 눈에 띄는학생입니다
학교에서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입고...머리는 학생부선생님께 걸려서 잘랐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제게 거의매일 "야 너 화장지워.이름적고 다음시간까지 생활지도부실로 내려와.이게 죽을라고"이러십니다
저는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더 피곤해지니까요
하지만 저는 절대 못된 짓도 하지 않고 공부에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외모에 한창 관심이 많은 17살 여학생입니다
물론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학생이죠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화장하고 머리를 꾸미고 교복위에 티를 입으면 마치 저희가 죽을죄를 진 것마냥 저희를 압박 하십니다
한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적이 중간인 편인데 평소보다 시험을 잘봐서 점수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화장을 그렇게 해대더니 공부는 했나보네?" 이러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화장이 공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갔습니다
화장을 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인가요? 그럼 화장을 안 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교육감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선생님의 검문을 피해다니다보니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책상에 전원이 꺼진 핸드폰을 올려놨더니 담임선생님께서 "좋은 말할 때 집어 넣야지? 한 번만 더 보이면 1년 압수다" 이러셨습니다.
선생님들은 공부안하고 놀기만 하는 애로 예를 들 때 저를 가리키며 "화장 저렇게 떡칠한애"라고 말 하십니다
기분 나쁜 것을 떠나 선생님들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전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진짜 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학교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거겠죠
그 학교 규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학생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학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칙인가요?
무엇이 학생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당연히 학생에게 "제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는 충분히 위험한 시기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성장기이니까요
하지만 학교규칙은 필요이상으로 학생을 억압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인권보호라는 단어를 빌미삼아 학생들의 인권을 훼손합니다
요즘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선생님들은 저희학교가 사립학교라는 것을 명분으로 "너희들은 해당안돼.우린 사립이거든"이러십니다. 불안하기만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이 모순덩어리인 학교규칙을 "학생인권조례"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이 필요이상으로 억압 받지 않는 그런 조례 말입니다
물론 조례를 당장 실시하면 어느 정도의 혼란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된 학생들이라면 금방 마음을 찾지 않을까요? 혼란하는 학생들을 잡아 주는것이 선생님들 몫인 것 같습니다
제발 저의 이 글 하나로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학생의 행복한 자유"를 느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신데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주시는 교육감님이 되어주십시오.
